[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기재부가 고발 취소를 고심하고 있다.

당초 '제2, 제3의 신재민을 막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신 전 사무관의 지난 2일 유서 소동 이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 시민단체·정치권 가세하며 따가운 여론 확산 '사면초가'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기재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검찰고발)취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잠적소동 이후)정부의 대응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난감한 게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고발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청와대의 KT&G의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이는 지난 2일 기재부가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사실과 달리 외부에 유출한 경우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이후 강경대응을 예고했던 기재부를 난처하게 만든 것은 '잠적소동'이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진정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하자 이튿날 오전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신재민의 폭로에 대해 분분했던 여론은 잠적소동 이후 동정론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재부의 과잉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일 참여연대가 논평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행정 및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사무관의 학교 선후배들도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일개 전직 사무관은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싸움이 아니라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꿈적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다른 보수야당들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입막음' 소기의 목적 달성…'고발 취소' 출구전략 모색

한 전직 사무관과 시작된 싸움은 일주일 만에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촛불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

특히 힘없는 사무관에 대해 기재부의 검찰고발 대응이 지나쳤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사실 그대로 해명하면 되는데 추가적인 폭로를 막기 위해 검찰에 고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의혹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01.08 yooksa@newspim.com

예상치 못한 '잠적소동'의 후폭풍에 기재부도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검찰 고발을 취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 안팎에서는 기재부 장·차관이 신 전 사무관을 방문한 뒤 서로 오해를 풀고 검찰고발도 취소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난 주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신 전 사무관을 방문하려 했으나,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추가적인 방문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신재민 전 사무관측과)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방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초부터 현안이 분주한 상황에서 뜻밖의 '폭로전'에 휩싸인 기재부와 홍남기 부총리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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