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낮 관악구 모텔서 발견됐다. 잠시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신재민 전 사무관과 기재부, 청와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다시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현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 2018년 말 'KT&G 사장 교체',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 제기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해 해를 넘기면서까지 이어졌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29일 본인 명의의 유튜브에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며 폭로를 시작했다.

해당 동영상에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기재부는 (KT&G)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기업 주주총회에서 사장 연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그가 작년 5월 MBC에 제보한 차관보고용 문건을 근거로 들어 기재부가 KT&G의 2대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라는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즉각 반응했다. 다음날(30일)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5월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 자료는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 일환으로 KT&G 현황은 파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같은날 다시 유투브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2'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며 2차 폭로를 이어갔다.

해당 동영상에서 그는 자신이 국고과에서 자금 담당 사무관으로 일했던 지난 2017년 당시 국가 세금이 잘 걷혀서 적자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청와대가 8조7000억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채발행을 지시했다며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권이 교체된 2017년에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국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그는 다음날인 31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시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서 기재부 내부는 물론이고 관계 기관에서 여러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며 "논의 결과 기재부는 추가 발행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 기재부,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신재민은 3일 오전 잠적했다 발견돼

청와대와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해를 넘겨서도 이어졌다. 이번에는 기재부가 먼저 나섰다.

우선 기재부는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재차 해명했다. 기재부는 "청와대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했어야 하지만 추가적인 발행은 없었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반박했다.

또한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도 반박했다.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에서 38.5%로 0.2%포인트 증가에 그쳐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골자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신재민 전 사무관은 2일 새벽과 오후에 각각 유튜브 라이브방송과 역삼동 북카페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신 전 사무관은 2일 0시 무렵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텔에서 대학동기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100분여 진행하면서 "당시 정권이 바뀌면 이슈가 될 일이라 비망록을 쓰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기재부에 비망록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은 같은날 오후 3시경 역삼동 북카페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언급하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후 청와대에서 직접 담당 과장과 국장에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주장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기재부 또한 같은날 오후 5시경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강공에 나섰다.

그러나 신재민 전 사무관이 3일 오전 유서를 남기고 잠적하면서 사건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지인 A씨가 이날 오전 8시19분쯤 신 전 사무관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한 것.

이에 경찰은 신 전 사무관의 주거지를 수색해 유서와 휴대전화를 발견했으며, CCTV 등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의 소재를 파악을 진행했다. 수색 끝에 신 전 사무관은 이날 낮 12시40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재부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압박을 넣은 것으로 지목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서 차영환 2차장은 "연말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