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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 北 김영철, '비핵화·美 상응조치' 빅딜 노린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8:0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폼페이오와 고위급 회담, '北비핵화-美상응조치' 구체화 관심↑
'ICBM-일부 제재완화' 스몰딜 가능성에 촉각
홍민 "ICBM, '北최종 협상카드' 협상 테이블에 안 오를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고위급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예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외신은 이르면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점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의 행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공항에서 포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좌)의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北비핵화-美상응조치' 구체화 될까

김 부위원장은 이번 방미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비핵화-미국 상응조치' 접점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논의는 의제보다 사실상 경중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북한이 체제 특성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관철에 전력을 쏟는 만큼, 북미 간 신뢰 형성을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미간 신뢰조성 단계에 있어서 북한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 더 나아가 해제 약속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동시에 미국의 대북제재 일변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제재로 인한 압박을 실제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특히 김 위원장이 기치로 내건 경제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라는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한다. 현재 대량의 현금을 비롯해 사실상 모든 품목에서 북한으로의 반·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은 비핵화 방법론으로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간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입장을 견지하며 북미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접점 찾기가 희망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유연한 기류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시점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하려 할 것"이라며 "다음으로 군사적 적대해소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중단, 마지막 단계로 종전선언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풍계리 핵실험장 국제검증, 이와 더불어 평양 산음동 미사일 단지 폐쇄 등을 신뢰조성 단계의 일환으로 미국 측에 제시할 것"이라며 "신뢰조성 단계가 마무리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핵 폐기단계에 돌입하려 한다는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ICBM-일부 제재완화' 스몰딜(small deal) 가능성은?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이 고수 중인 협상 요건을 완화하며, 당장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하는 데 힘을 싣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국은 ICBM 위협을 없애고, 북한은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약속 받는 '스몰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아울러 그렇게 될 경우, 북미 양국만 만족하는 협상에 그치고 한국은 북핵 위협을 떠안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몰딜을 두고 ICBM과 제재 완화 두 가지 사안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무기 제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본토를 위협하는 ICBM까지 묶어서 핵동결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이른바 빅딜, 원샷딜 얘기를 하다, 협상이 장기화 되고 교착 국면이 되니까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딜을 수용하게 되는 모양새"라며 "미국은 핵동결과 함께 낮은 수준에서의 상응조치 거래를 하려는 것 같다. 그게 이른바 스몰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ICBM 폐기는 북한의 '최종 협상 카드'이고 남북 간 현안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북미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홍민 연구실장은 "폼페이오의 발언은 '겨울에 눈이 온다'는 식의 일상적인 발언"이라며 "ICBM과 연결시켜서 본토 타격 위협을 제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협상의 첫 대상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협상의 전략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며 "오히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영변 핵시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홍민 연구실장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언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은 최근까지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는 남북 간 문제이고 자주적으로 풀어야할 사안이라고 설정해 놨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와 연동은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푸는 문제는 남북한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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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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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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