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확대] 24일 대상사업 발표..12개 사업·24조원 규모 추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3:32

12개 광역단체 1순위 사업 24조원 규모
철도‧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 대부분
수도권 제외, 세종‧부산 사업도 모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오는 24일 선정키로 하자 지방자치단체들과 건설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가 1순위로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될 경우 모두 12개 사업, 대략 24원 규모다. 지금까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년간 미뤄진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대부분이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사업은 이번 발표 때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 정부부처가 신청한 사업이 포함될 경우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이보다 커질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모두 38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예타 면제 사업 관련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광역별로 각 1건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아주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광역지자체들은 대부분 철도와 고속도로와 같이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규모 토목 사업의 예타 면제를 원하고 있다. 앞서 사업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1을 넘지 못해 수년간 지체됐던 사업이다.

먼저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제2경춘국도는 춘천~경기 남양주 총 40㎞ 구간에 86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를 원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8153억원으로 청주공항~봉양 고속화에 1조4518억원, 오송, 원주 연결선에 모두 3635억원이 각각 추산된다.

충남은 당진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사업을 예타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9380억원으로 내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가칭 합덕역)에서 아산국가산업단지와 송산지방산업단지를 거쳐 석문산단까지 연장 31㎞를 연결하는 것이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신청했다. 대전시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2호선 트램은 서대전역에서 정부청사를 거쳐 가수원역에 이르는 1단계 구간과 가수원역에서 서대전역까지 2단계 구간이 모두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북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이다. 97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전남은 남해안신성장벨트 구축사업을 예타 면제 1순위로 꼽고 있다. 대상은 압해~화원, 화태~백야, 여수~남해 연륙교 사업이다. 사업비가 2조9958억원에 달한다. 광주는 AI 기반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했다. 사업비는 1조원이다.

경북은 삼척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을 신청했다. 총 연장 135㎞ 사업에 7조724억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경남은 서부경남KTX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5조3000억원이다.

대구는 서대구역~달성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철도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총 연장 34.2㎞로 모두 1조288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울산은 8964억원 규모의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제주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신청했다. 총 사업비 3900억원이다.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철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1만명 결의대회에서 포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지방에서도 이번 발표 때 제외될 지자체도 나올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KTX 세종역 건설을 원했지만 충북과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어 이번 대상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 애초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제2부산항 신항 사업을 신청했지만 뒤늦게 신청사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발표 때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신청 사업은 예타 면제 보다 정공법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은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경기도는 7호선 도봉산~포천 연결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지금의 사업성 평가 방법으로 GTX-B노선과 7호선 연장 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성 평가 방법을 다양화해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7호선 연장이 이번 발표에 제외될 것이란 전망에 "이번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 포천이 제외되면 포천에서 다시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포천시와 협의해 관내 모든 군시설에 상하수, 분뇨, 쓰레기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syu@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예타면제 SOC GTX 7호선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애플-오픈AI, 제휴 관계 균열...법적 분쟁 가능성"

피그마, 시간 외 15% 급등...매출 전망 서프라이즈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사진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