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군에 도의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할 수 있는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했다.

22일 오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9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22일 오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19 상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도와 시군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평적인 소통, 협치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각 시군과 도가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들을 나누고 좋은 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책협치의 실례로 정책마켓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각 시군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켓처럼 전시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시군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예측가능 한 행정을 통해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재정지원 계획을 세워 시군과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민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회 구성과 별도로 도는 이날 최저 임금 인상,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확대와 인력지원,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날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16개 경기도 사무와 월드컵경기장, 실학박물관 등 시군에 있는 10개 경기도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시군에 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도시재생전략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시군 위임과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배정물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 사무의 시군 이양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기조에 맞춰 도-시군간 업무 재배분, 사무위임 조례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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