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지나친 경영권 개입·정치권 입김작용 가능성 지적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재벌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을 두고 정부와 국민연금이 '같은 날 다른 의견'을 드러내며 엇박자를 보였다. 첫 적용을 앞두고 있는 한진가에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의 우세한 반대 의견이 내심 반가웠지만 대통령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발언에 다시금 우려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언급하며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며 “국민이 맡긴 주주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같은 날 비슷한 시각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드러냈다. 총 수탁자위 위원 9명 중 5명이 주주권 행사 반대하고 2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반대를, 한진칼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선 7명이 반대, 2명이 찬성했으며 한진칼에 대해선 5명이 반대, 4명이 찬성해 두 곳 모두 경영참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 컸다.
앞서 국민연금은 대기업에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업계 및 재계에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을 두고 예정된 수순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하지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반대 의견 역시 다수였다는 게 전일 회의에서 드러나며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수탁자책임위 회의가 열린 것은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내 위원들간 이견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날 대통령이 대기업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다시금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다소 높다. 국민연금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간과할 순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기금위에서 주주권 행사쪽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민연금이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렵다. 수탁자책임위는 기금위가 판단하기 곤란해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이들은 전날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에 반대표를 더 많이 던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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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 업계에선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지만 이번 대통령 발언으로 주주권 행사에 무게가 실릴 것 같다”며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싸움이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기관인 운용사 사이드에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짙다”면서 “대통령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기관들은 특성상 수익률이 우선이고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부분이 많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재계 반발 또한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개별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권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외풍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한진그룹 문제가 시발이 돼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한진그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분명한 원칙을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논의한 내용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평위)와 기금위에 그대로 보고할 계획이다. 다음 주 실평위와 기금위를 개최한 뒤 기금위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시 그 범위 등’을 논의, 늦어도 2월초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기금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포함해 5인의 정부측 위원과 3명의 경영계 위원, 3명의 근로자 위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