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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문제, 중국과 온도차 있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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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환경부,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결과 브리핑
"우리측, 대기질 예보 교류와 광산지역 토양오염 관리 제안"
"미세먼지 전문가 세션 개최도 제안…실질 저감 회의 노력"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국민 우려가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환경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과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24일 밝혔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은 이날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위해 기자들과 만나 "어제(23일) 한중환경협력공동위에서 우리 측이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와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업 등 몇가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특히 지방 정부간 교류가 서울시와 북경시 간 추진되고 있는데, 중국 대표도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초청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공동위를 개최할 때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별도의 전문가 세션을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그는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중국발 해양쓰레기가 많이 온다는것을 지적하고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괭생이 모자반이 중국 남부 저장성 지역에서 발생해 해류를 따라 남해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어업에 피해를 줘 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그러면서도 "공동위 결과를 보면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온도차이가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중국 측은 환경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부분도 중국에선 양호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런 차이들을 중국도 인정했고, 이런 차이들이 오히려 양국 문제에 대해 지 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설적으로 모색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반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동위시 합의된 사안에 대해 환경부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환경당국간 중심축 을 담당하고 있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통해서 실무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한 별도 전문가 세션 개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면서 양국간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중국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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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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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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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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