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배급 중단한 北, 김정은 지시로 고아원엔 지원 늘려…꽃제비 감소 추세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0:45

日 아시아프레스 "흰 쌀밥 식사, 일주일에 한번 돼지고기 나와"
"김정은, 꽃제비 영상에 분노...당이 직접 나서 정부기관 동원"
고아 노동력 착취 우려도...징검다리 대표 "아이들 인권침해 걱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당국이 각 기관과 기업소 등에는 배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고아원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부터 지방도시의 고아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당국이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고아원 중 하나인 중등학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고아원에서 도망치는 아이들도 많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양강도의 중등학원에는 약 60명의 고아가 일반 유치원과 소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데, 흰 쌀밥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돼지고기도 반찬으로 나온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일반 기관과 기업소는 배급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등학원에는 매일 간식도 공급할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시마루 대표는 "최근 북한 고아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의 대우가 좋아지면서 길거리에 꽃제비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고 양강도의 취재협조자가 전해왔다"며 "지난해만 해도 제대로 먹여주지 않아 도망치는 아이들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도망치는 아이들이 없다"고 말했다.

양강도 중등학원의 경우 중앙 당국의 예산 외에 지방정부와 단속기관, 무역 기관 등에도 부담을 분배할 만큼 운영에 크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꽃제비(먹을 것을 찾아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아 다니는 북한의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은어) 영상을 많이 소개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노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시마루 대표는 "김 위원장이 분노해 지시했고, 이에 따라 2014~2015년에 전국에 고아원을 많이 건설했다"며 "건물을 지어도 대우가 좋아야 하는데, 양강도 당이 직접 나서서 교육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법기관으로 불리는 보안성과 보위검찰 등에도 고아원을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도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지만, 정부 기관을 동원해 고아에 대한 대우를 많이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사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징검다리'의 박지현 대표는 다만 고아를 사용한 노동력 착취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박 대표는 "(북한은)고아들을 이용해 노동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많아졌다는 기사도 보고 직접 들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