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美 연방법원 ‘웜비어 사망에 5억 배상하라’ 판결문 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의소리방송(VOA), 29일 보도
美 워싱턴 D.C 연방법원 “北, 웜비어 부모에 5억 달러 지급하라” 판결
北 외무성, 우편물 받자마자 반송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2017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 당국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판결문을 미국으로 다시 반송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날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북한 여행을 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사망한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 이에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에 ‘약 5억 113만 4683달러의 배상금을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판결문을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 외무성이 이를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 씨와 어머니 신디 웜비어 씨를 소개하자 청중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2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은 뒤 웜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워싱턴 D.C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우편물 발송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 사무처는 지난 16일 판결문을 발송, 판결문은 미국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오하이오, 홍콩을 거쳐 지난 25일 평양의 우편물 보관시설에, 28일 오전 10시20분경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에 도착했다.

VOA는 “워싱턴 D.C 법원 사무처가 보낸 우편물에는 소송 최종 판결문을 비롯해 판사의 의견서, 문서의 한글 번역본 등이 포함됐으나 북한 외무성이 우편물을 받자마자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궐석 재판’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VOA는 “북한 외무성이 DHL을 통해 배송된 미국 법원의 문서를 돌려보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2016년에도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김동식 목사 가족들이 법원의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에 보내달라고 요청해 발송했지만 우편물이 되돌아 온 일이 있다”고 밝혔다.

VOA는 이어 “김 목사 측 변호인이 거듭 요청해 판결문을 다시 뉴욕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와 영국 런던,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도 보냈다”며 “역시 판결문이 모두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VOA는 그러면서 “반면 북한이 미국 법원의 문서를 받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북한 외무성의 ‘김’이라는 인물이 웜비어 소송 소장을 받은 것을 포함해 과거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소송의 소장들이 DHL을 통해 북한 외무성에 배달된 적이 있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복역 중 혼수상태에 빠져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으나 며칠 뒤 숨져 ‘인질,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웜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돼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웜비어의 주치의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웜비어의 사망 이후 그의 부모는 2018년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4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베럴 하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은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