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정책 주요내용] '경제살리고 보자' 중국 경기부양 위해 내수 총동원령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21

자동차는 신에너지차, 가전은 스마트 가전
새 제품 구입에 보조금 ‘이구환신’ 정책 시행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내수 진작을 위해 중국이 11년 만에 자동차 가전 5G 양로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지급,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정책을 총동원해 장기적 자력갱생 소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18년 중국의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증가율은 9.0%로 전년비 1.2%포인트 둔화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량이 28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자동차 둔화가 소비 증가율을 0.8%포인트(전체의 2/3)나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29일 중국 공신부 발개위 상무부 등 10개 부처는 공동으로 ‘2019 소비안정성장을 위한 국내시장 확대 실시 방안(이하 소비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6개 분야 24개 정책으로 구성돼 △고품질 소비 확대 △저소득층 및 농어촌 소외지역 소비 진작 △상품 서비스 다양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아래는 중국 발개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소비확대방안 전문을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에 따라, 공급의 질을 높여 새로운 시장 수요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비확대방안’을 시행한다.

1. 자동차 소비 확대

1) 오래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 인하. 배기가스 효율 3급 이하인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오래된 디젤 화물차를 신에너지차로 바꿔 대기오염을 줄일 경우, 중앙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자금을 지원한다.

2)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지급 개선. 신에너지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지속하는 한편, 신에너지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3) 농촌의 낡은 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 각 지방정부는 농촌의 삼륜차를 폐차하고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 또는 배기량 1.6리터 이하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4) 픽업 트럭의 시내 진입 가능 지역 확대. 앞서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윈난(雲南) 등 지역에서 픽업 트럭의 시내 진입 제한을 없앤 데 이어, 더 많은 지역에서 진입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5) 중고차 거래 활성화. 중고차의 등록지역 이전 제한 조치를 없애고 중고 자동차를 매각할 경우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해 중고차 거래를 늘린다.

6) 대도시의 자동차 구매제한 완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등록 자동차 대수 제한을 완화해 소비 수요를 충족시킨다.

2. 도시화·노령화 소비 수요 충족

7) 낙후된 주거지역 개조. 오래되고 낡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8) 농촌 이주 주민의 주거 보장. 농민공 등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公租房)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개발 용지를 늘린다.

9) 탁아소 유아원 등 육아 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부지확보, 자금지원 등을 통해 육아지원 시설을 늘리고 유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10) 노인시설 확충 및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 양로원 등 시설을 늘리고 의료 양로를 결합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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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소비 업그레이드, 도시-농촌 소비 공동 발전

11) 농촌 인터넷소비 활성화 및 여행소비 인프라 확충. 농촌의 인터넷 시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설을 늘려 더 다양한 소비를 이끌어낸다. 또한 농촌 여행 소비 인프라를 확충해 농가의 여행수입을 확대한다.

12)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도시-농촌 연계 소비 확대. 중서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촌 특산품 판매를 장려하고 브랜드를 육성한다. 일부 중점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소비교류를 늘린다.

13) 거래 상품 다양화를 통한 농촌 소비시장 개선. 농촌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검사를 확대하고 유통 상품을 다양화해 농촌 소비의 질을 높인다.

4. 새로운 상품 소비 육성

14)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 소비 육성. 각 지방정부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친환경 제품 및 스마트 가전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15) 낡은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면 보조금 지급.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제품을 새것으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久換新)’ 정책을 실시해 고품질 가전 소비를 확대한다.

16)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에서 빈곤지역 제품 구입 확대. 국가기관 국유기업 금융기관 학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빈곤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 지역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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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품·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고품질 소비 확대

17) 소비 고급화를 위한 쇼핑거리, 국제소비센터 등 시설 개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쇼핑거리 국제소비센터 등 시설을 개선하고, 라오쯔하오(老字號,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 인증을 확대하며, 상품 거래 플랫폼을 다양화한다.

18) 데이터소비 확대 및 5G 상용화 가속화. 통신사에 5G 영업허가 발급을 가속화하고 데이터소비 확대 행사를 열어 데이터 소비의 질을 높인다.

19) 4K 초고화질 영상 제작 및 소비 활성화. 방송국의 4K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방송 송출 시스템을 개선해 4K 영상 소비를 늘린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보급을 위해 관련 기계설비 구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20) 외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품 판매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면세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면세점과 면세품 수를 늘리고 면세 판매 서비스를 개선한다.

6. 소비시장 환경 개선

21)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생활소비 인프라(교통 물류 등) 확충.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교통, 물류, 전기, 주차, 신에너지차 충전 등 시설을 확충해 소비를 활성화한다. 또한 화장실을 개선하고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대한다.

22) 안전 건강 환경 관련 제품의 품질인증(보증) 시스템 개선. 품질인증 절차는 강화하되 인증 소요 시간은 단축해 안전·건강·환경 분야의 고사양 고효율 제품 소비를 늘린다.

23) 개인소득세법 개정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및 지난해 시행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를 통해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한편,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강화한다.

24) 소비자권익보호 확대.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무조건 반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한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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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