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美中 무역전쟁 '분수령' 고위급협상 개시..지재권·기술강제이전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1:36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1:36

"산업스파이·비관세 장벽·대미 수입확대·환율도 의제"
"中, 구조 개혁 실현 시간표 제시"…낙관·비관론 교차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30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양측은 협상 첫날인 이날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제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양국의 무역전쟁 시한까지 약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향후 양국 무역관계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류허 중국 부총리와 이강 인민은행 총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각각 이끄는 대표단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 위치한 회담장에서 만나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류 부총리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다. 미중 고위(장관)급 회담은 지난해 6월 초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협상의 주요 의제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재권 탈취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이전, 중국의 산업 스파이,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이다. 또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방안, 환율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와 농산물, 공산품 등 12개 분야의 수입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7~8월 차관급 회담에서 풀지 못한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언제까지 어떤 개혁을 실현할지를 요약한 '공정표(시간표)'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구체적으로 일정을 제시한 특정 개혁 사안에 대해 양국이 진행 과정을 서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안을 시간표에 담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현지시간) 워성턴DC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 세번째)와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2019.1.30. [사진= 로이터 뉴스핌]

협상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중국이 대폭 양보를 취하는 모양새지만, 정작 미국이 원하는 대답은 내놓지 않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중국이 시간표에 구조적 문제를 담았다지만 미국의 핵심 요구인 기술강제 이전과 지재권 절도 문제는 빼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국내적으로 기술강제 이전과 지재권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 중인 만큼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21일 미중 무역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지재권 문제에서 양국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보도한 바 있다. 또 30일 별도 기사에서 양측이 주요 이슈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는 통신에 "그들이 불과 수 일안에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낙관론도 있다.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수세에 몰린 형국인 만큼 양국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지난해 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만 체감 경기 온도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자신했던 미국 역시 형편이 좋지 않다. 중국발 수요 둔화 인한 주요 기업의 실적 쇼크가 이어지며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사상 최장기간을 기록한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로 인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짙어졌다. 따라서 주가와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무늬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대중 무역적자만 줄이고 실질적 의미가 없는 구조적 변화를 담은 무늬만 합의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동료들에게  털어놓았다고 보도했다.

협상의 구체적 결과물은 즉각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총책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 부총리 모두 언론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성격이 아닌 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까닭에서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상무부 관리를 지냈던 리엄 라인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이번 주에 최종적인 협상 결과가 발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논평했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소규모로 합의한 다음, 오는 3월 1일인 휴전 시한을 연장한 뒤 차후에 구조적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조지타운대학교의 제니퍼 힐먼 법학 교수 겸 무역 전문가는 "발표하기 쉬운 것이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