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비관세 장벽·대미 수입확대·환율도 의제"
"中, 구조 개혁 실현 시간표 제시"…낙관·비관론 교차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30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양측은 협상 첫날인 이날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제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양국의 무역전쟁 시한까지 약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향후 양국 무역관계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류허 중국 부총리와 이강 인민은행 총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각각 이끄는 대표단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 위치한 회담장에서 만나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류 부총리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다. 미중 고위(장관)급 회담은 지난해 6월 초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협상의 주요 의제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재권 탈취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이전, 중국의 산업 스파이,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이다. 또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방안, 환율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와 농산물, 공산품 등 12개 분야의 수입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7~8월 차관급 회담에서 풀지 못한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언제까지 어떤 개혁을 실현할지를 요약한 '공정표(시간표)'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구체적으로 일정을 제시한 특정 개혁 사안에 대해 양국이 진행 과정을 서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안을 시간표에 담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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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현지시간) 워성턴DC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 세번째)와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2019.1.30.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협상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중국이 대폭 양보를 취하는 모양새지만, 정작 미국이 원하는 대답은 내놓지 않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중국이 시간표에 구조적 문제를 담았다지만 미국의 핵심 요구인 기술강제 이전과 지재권 절도 문제는 빼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국내적으로 기술강제 이전과 지재권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 중인 만큼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21일 미중 무역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지재권 문제에서 양국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보도한 바 있다. 또 30일 별도 기사에서 양측이 주요 이슈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는 통신에 "그들이 불과 수 일안에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낙관론도 있다.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수세에 몰린 형국인 만큼 양국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지난해 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만 체감 경기 온도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자신했던 미국 역시 형편이 좋지 않다. 중국발 수요 둔화 인한 주요 기업의 실적 쇼크가 이어지며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사상 최장기간을 기록한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로 인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짙어졌다. 따라서 주가와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무늬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대중 무역적자만 줄이고 실질적 의미가 없는 구조적 변화를 담은 무늬만 합의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동료들에게 털어놓았다고 보도했다.
협상의 구체적 결과물은 즉각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총책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 부총리 모두 언론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성격이 아닌 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까닭에서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상무부 관리를 지냈던 리엄 라인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이번 주에 최종적인 협상 결과가 발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논평했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소규모로 합의한 다음, 오는 3월 1일인 휴전 시한을 연장한 뒤 차후에 구조적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조지타운대학교의 제니퍼 힐먼 법학 교수 겸 무역 전문가는 "발표하기 쉬운 것이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