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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돌파구 없다' 시작 전부터 파열음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05:15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05:15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개막하기도 전에회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시장과 기업들이 관세 전면전을 종료하기 위한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지만 앞서 베이징에서 이뤄진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넘기 힘든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사진=바이두]

구조적인 경제 개혁을 주문하는 미국과 수입 확대로 무역 마찰을 봉합하려는 중국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이번 회동에서 충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이끄는 무역 협상 팀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중국 진출 해외 기업의 조인트 벤처 설립 강제 조항의 삭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규정의 폐지 등을 주문하는 상황.

중국 정부가 해외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을 포함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일례로, 중국은 S&P 글로벌의 중국 현지 채권의 신용 등급 평가를 허용했지만 이는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바로잡기보다 자국 금융시장의 대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복안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 시한의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냈다는 것이 경제 석학과 주요 외신들의 평가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이번 회담에서 도마 위에 올려질 예정이고, 단시일 안에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에 무게가 실렸다.

UBS의 세드 카펜터 이코노미스트는 WSJ과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은 양국이 90일 이내에 해법을 마련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이 차단될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며 “하지만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중국 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온전하게 충족시키는 합의안 도출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이 차기 성장 엔진으로 내세우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기소 역시 이번 협상의 분위기를 흐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양국이 90일간의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3월1일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입을 모으는 한편 시한 연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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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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