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민연금이 1일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행사 범위는 정관 변경으로 한정해 최소화했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부담이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선 경영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진은 이로써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를 적용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반년 만이다.
재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불이 옮겨 붙으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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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2.01 leehs@newspim.com |
◆ 박용진 "국민연금 경영참여 논란, 스튜어드십코드 정착 흔드는 시도일 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주주권 행사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거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엔 반환 의무가 없다”고 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부담 탓에 경영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그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할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경영참여 전 이뤄진 매매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논란은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과 정착을 흔들고 방해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자질을 언급하며 “중대한 탈법이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익률의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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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
◆ 윤상현 "전문가들, 국민연금 빠져나가는데...자리다툼과 자기사람 심기로 소일하는 판"
자유한국당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관치, 연금사회주의 물꼬를 텄다는 주장이다.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연금은) 정부 돈이 아님에도 국민의 허락없이 주주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정권 입맛대로 기업을 길들이는 데 사용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한국당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돼있지 않고 인사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 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1.5%를 기록, 2008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수익률 제고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시행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에 강한 의심을 표한다”고 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실력있는 기금운용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을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고작 자리다툼과 자기사람 심기로 소일하는 판”이라며 “무슨 민간회사 경영을 걱정하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당은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 법안과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관련 대응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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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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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