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거래절벽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작년 미친 듯이 올라서 심한 지역은 5억원 올랐다가 5000만원 떨어진 정도"라며 "이를 두고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거래 절벽, 부동산 경기 실종이라고 난리"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부동산의 정치학"이라며 "이미 어마어마한 부동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작은 땅이나 집 가진 중산층과 서민을 선동해 마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5편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출연해 현 정부의 부동산 수용 공급 정책과 공시지가 현실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발표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서울 등지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 매우 괴로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사표를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사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이유에 대해 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고 회고했다. <사진=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쳐>

◆ 김현미 "집값, 추세적 안정이지만 안심할 상황 아냐"

이날 유 이사장은 김 장관에게 첫 질문으로 "지금 집 사도 돼요"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이에 "‘집 사라’ 하면 집값 올라가는 시그널이 되고 ‘사지 말라’ 하면 국가가 거래를 막으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취임 초부터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말했고 필요하면 집을 사되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다면 우리 정부 정책과는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주택가격이 저점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9.13 대책 이후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엄청 큰 폭이어서 갑자기 집을 살 수 있게 되지는 않았다"며 "추세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긴 하지만 아직 큰 폭 하락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로서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유동성 많이 있다"며 "기회만 주어지면 또 끌어올릴 준비 하는 분들도 있다"고 경고했다.

◆ 4월 아파트 공시지가 발표.."이미 단독주택 대비 현실화율 높아"

올 초 발표된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향과 관련해, 오는 4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지가도 폭등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작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였고 단독주택은 51.8%였다"며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이미 높았기 때문에 올해 현실화율은 단독주택만큼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단독주택도 15억원 이하는 시세 이상의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다만, 공시지가에 시세를 적극 반영하므로 시세 많이 오른 곳은 현실화율 자체를 올리지 않아도 시세 자체가 많이 올라 공시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여수도 고속철도 예타 따지고 했으면 못 했을 것"

무더기 예타 면제 논란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우리나라 예타 제도가 문제가 많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비용 대비 효과(B/C)가 높게 나오지만 지방은 인구가 적어서 B/C 1.0 기준을 넘기기 힘들고 0.5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 인해 사업이 미뤄지면서 지방상황은 더 피폐해졌다"며 "호남선 고속철도도 놓을 때는 1이 안 나왔다가 사업을 완료하니 새로운 수요가 나와서, 공급이 수요 창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최근 관광객이 가장 몰리는 곳이 여수인데 여수도 고속철도 예타 따지고 했으면 못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이사장은 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언론의 편향적 보도를 지적하며 "흔들리지 말라"며 "굳건하게 수요관리와 적절한 공급을 밀고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관직 유임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제 개인의 정책이 아니라 문 정부 정책이 그러해, 5년 동안 이 기조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교체 가능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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