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법사찰’ 우병우,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통상적 절차 따랐을 뿐”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7:36

문화계 블랙리스트·진보교육감 불법 사찰 혐의...1심서 징역 1년6월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1심서 징역 2년6월
우병우 측 “원심, 편견에 휩싸여 부당하게 형 선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정농단’ 방조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석방 후 첫 공판에서 “통상적 보고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진보 교육감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지난달 2일 국정농단 방조 혐의 관련 재판과 병합되면서 이날 재판은 불법 사찰 지시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이 진행됐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청와대 핵심 비서관이므로 정치 편향에 가담했다는 편견에 휩싸여 성찰 없이 부당하게 형을 선고했다”며 “백 번 양보해서 공소사실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보고 체계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 나서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고, 특별감찰활동을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특별감찰활동을 파악하도록 강요에 의해 지시했다는 원심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 전 수석 측은 진보 교육감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받고 국정원의 도움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을 뿐”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교육감의 약점을 잡을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묵인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나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조차 받은 바도 없다”며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은 공공기관 상황에 대해 보고한 것일 뿐, 위법·부당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의 일부 표현만을 주목해 우 전 수석에게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비약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항소 이유를 1시간 30분 가량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했으나 재판부에서 차후 기일에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기일을 따로 잡아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의 의견을 각각 1시간 30분 가량 들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의 비위 사찰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해 정부에 비판 성향을 지닌 교육감들에 대해 개인적 약점 및 대책 등을 찾아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파악 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국정농단 방조’ 항소심 재판과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2부가 심리한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