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합의 79점"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4:45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4:45

20일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기자간담회
"어려운 여건 속 사회적 합의..대화는 투쟁보다 어려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도..이해관계자 합의 과정서 불가피"
"민주노총 참여했으면 훨씬 좋은 성과 나왔을 것"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79점을 매겼다.

김주영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노사정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입장문과 탄력근로제 합의문에 관한 해설을 발표했다. 2019.02.20. hwyoo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투쟁보다 훨씬 어렵다”며 서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루기까지 지난하고 협상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경사노위에서 중재를 하고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도 여러 역할을 했다”며 “합의 과정은 지난했지만 앞으로 합의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내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정문주 정책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한노총이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김주영 위원장(이하 김)=79점.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해가 다른 주체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합의문만 보면 어느 수준까지 임금보전이 되는지 나와 있지 않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이하 정)=현행법상 이행 강제 장치는 없다. 하지만 합의문에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이라고 돼 있다. 예컨대 300만원을 받던 노동자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임금 21만원이 깎인다면 사용자는 별도수당이나 임금할증 등 방법으로 21만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이다.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합의 후속조치로 해설서 만들 건데 이 내용이 해설서에 포함되도록 하겠다.

-노조가 없으면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노동법 체계는 과반수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조가 없으면 집단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확실한 부가 장치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노조법 전체가 걸려 있는 문제다.

-탄력근로가 6개월 단위로 늘어나면 12주 연속 64시간 근무가 이뤄져 합법적 과로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합법적 과로사 방지법 제정은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 주장이기도 했다. 오는 26일 과로사 방지 기준에 관한 노사 합의가 나온다. 64시간까지 일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하로 일하도록 줄여가는 노력을 경주하겠단 의미로 봐주시라.

-노동시간을 주별로 설정할 수 있게 해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줬다는 지적이 있다.

▲정=3개월 초과 단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6개월은 상당히 먼 시점이라 미리 확정하기 쉽지 않다. 주별로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고 최소 보름 전 노동자에게 집중근로가 이뤄지는 시기를 고지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는데 향후 양대 노총의 관계설정은.

▲김=나도 어제 민주노총 성명서를 봤다. 같은 노동단체를 상대로 매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지켜야할 정도가 있다.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내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없다. 최저임금 개편이나 정규직 전환, 시간단축 등은 구호만 외쳐서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을텐데 다 설득했나.

▲정=지난 19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와 관련한 사전보고와 토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을 확인했다.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고 현장에서 설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가겠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가 2차례 연기됐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노사 단체가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김=기업 지불능력의 기준 포함 등 독소조항이 있다고 본다.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나.

▲정=우리가 어젠다로 올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짧고 탄력근로제 쟁점을 논의하느라 못했다. 포괄임금제 문제 자체는 법령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지침을 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지침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양대 노총이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을 많이 정해둔 상태다. 적절한 시기에 지침이 발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