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합의 79점"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4:45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4:45

20일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기자간담회
"어려운 여건 속 사회적 합의..대화는 투쟁보다 어려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도..이해관계자 합의 과정서 불가피"
"민주노총 참여했으면 훨씬 좋은 성과 나왔을 것"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79점을 매겼다.

김주영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노사정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입장문과 탄력근로제 합의문에 관한 해설을 발표했다. 2019.02.20. hwyoo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투쟁보다 훨씬 어렵다”며 서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루기까지 지난하고 협상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경사노위에서 중재를 하고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도 여러 역할을 했다”며 “합의 과정은 지난했지만 앞으로 합의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내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정문주 정책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한노총이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김주영 위원장(이하 김)=79점.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해가 다른 주체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합의문만 보면 어느 수준까지 임금보전이 되는지 나와 있지 않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이하 정)=현행법상 이행 강제 장치는 없다. 하지만 합의문에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이라고 돼 있다. 예컨대 300만원을 받던 노동자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임금 21만원이 깎인다면 사용자는 별도수당이나 임금할증 등 방법으로 21만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이다.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합의 후속조치로 해설서 만들 건데 이 내용이 해설서에 포함되도록 하겠다.

-노조가 없으면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노동법 체계는 과반수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조가 없으면 집단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확실한 부가 장치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노조법 전체가 걸려 있는 문제다.

-탄력근로가 6개월 단위로 늘어나면 12주 연속 64시간 근무가 이뤄져 합법적 과로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합법적 과로사 방지법 제정은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 주장이기도 했다. 오는 26일 과로사 방지 기준에 관한 노사 합의가 나온다. 64시간까지 일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하로 일하도록 줄여가는 노력을 경주하겠단 의미로 봐주시라.

-노동시간을 주별로 설정할 수 있게 해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줬다는 지적이 있다.

▲정=3개월 초과 단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6개월은 상당히 먼 시점이라 미리 확정하기 쉽지 않다. 주별로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고 최소 보름 전 노동자에게 집중근로가 이뤄지는 시기를 고지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는데 향후 양대 노총의 관계설정은.

▲김=나도 어제 민주노총 성명서를 봤다. 같은 노동단체를 상대로 매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지켜야할 정도가 있다.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내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없다. 최저임금 개편이나 정규직 전환, 시간단축 등은 구호만 외쳐서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을텐데 다 설득했나.

▲정=지난 19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와 관련한 사전보고와 토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을 확인했다.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고 현장에서 설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가겠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가 2차례 연기됐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노사 단체가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김=기업 지불능력의 기준 포함 등 독소조항이 있다고 본다.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나.

▲정=우리가 어젠다로 올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짧고 탄력근로제 쟁점을 논의하느라 못했다. 포괄임금제 문제 자체는 법령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지침을 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지침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양대 노총이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을 많이 정해둔 상태다. 적절한 시기에 지침이 발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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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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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