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일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시중은행에서 1순위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은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 3대 방향 중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며 상당부분 개선이 이뤄진 반면, 소비자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당국과 업계 안팎의 평가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2015년 종합검사를 폐지한 뒤 종합검사를 받은 곳은 시범 종합검사로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외에 없었다. 이에 소비자보호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금융사가 종합검사 1순위로 거론된다. 

우선 대출금리 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이 대상일 수 있다. 금감원은 작년 초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이들 은행의 대출금리 오류를 적발했다. 이들 3개 은행은 소득이나 담보 입력을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6억6000만원의 이자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 은행들은 이자 환급 계획을 밝혔지만 장기간 금리가 잘못 산출된데다 오류 액수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에 피해를 입혔다. 

또한 금감원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피해를 확인하는 미스터리쇼핑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금융사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에서 국민은행과 부산은행을 제외한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강화해 엄정한 영업질서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스마트폰 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전담팀을 꾸려 조사를 마치고 이미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중복 검사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고 금융혁신에 발목을 잡으면 안되기 때문에 종합검사를 신중해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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