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리조작·영업물의 시중은행들, 금감원 ‘종합검사 1순위’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7:39

지배구조는 대부분 마무리, 소비자보호측면서 검사 대상
채용비리는 중복검사 비판, 불건전 영업관행 은행이 타깃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일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시중은행에서 1순위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은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 3대 방향 중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며 상당부분 개선이 이뤄진 반면, 소비자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당국과 업계 안팎의 평가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2015년 종합검사를 폐지한 뒤 종합검사를 받은 곳은 시범 종합검사로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외에 없었다. 이에 소비자보호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금융사가 종합검사 1순위로 거론된다. 

우선 대출금리 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이 대상일 수 있다. 금감원은 작년 초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이들 은행의 대출금리 오류를 적발했다. 이들 3개 은행은 소득이나 담보 입력을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6억6000만원의 이자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 은행들은 이자 환급 계획을 밝혔지만 장기간 금리가 잘못 산출된데다 오류 액수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에 피해를 입혔다. 

또한 금감원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피해를 확인하는 미스터리쇼핑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금융사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에서 국민은행과 부산은행을 제외한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강화해 엄정한 영업질서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스마트폰 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전담팀을 꾸려 조사를 마치고 이미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중복 검사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고 금융혁신에 발목을 잡으면 안되기 때문에 종합검사를 신중해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