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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기 '특명' 노형욱 국조실장…"민관협업 소통 정례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7:36

규제, 기업불만 여전 …인식격차 줄어라
소통 중요…"규제애로 정확히 파악해야"
노 실장 해법, 민관협업 쌍방향 소통
규제혁신 정부·경제계, 반기마다 간담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정도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다.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 <지난 17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정부의 빚장 풀기에도 경제계와의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민관이 함께 모이는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특명(?)을 받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경제계와의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례적 쌍방향 소통을 주도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민관협업계획과 경제단체 및 민간 경제연구원의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2019.02.25 leehs@newspim.com

현재 정부는 불합리·금지규정 탓에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발이 묶일 경우 ‘실증 테스트’로 기존 규제망을 걷어내는 규제풀기에 나선 상태다. 안전성·혁신성이 보장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경우는 규제대상이라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선허용-후규제’를 통한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는 경우다.

더욱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기업 건의사항인 지난해 79건을 비롯해 올해 추가로 74건의 걸림돌을 푼 상황이다. 지난해 추진단은 협‧단체, 지자체 및 기업현장 방문 등 42회의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153건을 개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업 갈증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 검토’를 언급하면서 행정부로서는 특명이 떨어진 셈이다. 규제개혁 조정 등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국조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민관협업계획과 경제단체 및 민간 경제연구원의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2019.02.25 leehs@newspim.com

특명을 이어받은 노형욱 국조실장은 강력한 규제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역할 강화’를 소통에 뒀다. 경제계가 원하는 규제애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정책을 자세히 전달해 인식의 격차를 줄여야한다는 복안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기업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건의사항 중 해결된 과제도 다수 포함되는 등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인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행보”라고 귀띔했다.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에는 과기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국무1차장, 금융위 사무처장, 기재부·고용부·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모두 모였다.

민간 측은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경영자총협회 전무, 무역협회 본부장, 중소기업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자리했다.

노형욱 실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도입하는 등 규제혁파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혁파’ 추진 등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실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쌍방향 소통을 위해 반기마다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 등 주요 정책이슈를 토론,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다부처·복합규제, 경제계의 주요 관심과제 등의 규제 개선 건의도 청취했다. 민관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보완 방안도 토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민관협업계획과 경제단체 및 민간 경제연구원의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2019.02.25 leehs@newspim.com

정부 관계자는 “경제단체 등의 건의과제 진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우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규제 입증책임 전환’ 제도 시행시 민간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진행상황에 대한 적극적 소통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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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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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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