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갈길 먼 경사노위…ILO협약·국민연금 개편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8:05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8:05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노사정 합의로 한숨 돌려
경사노위, 제1차 운영위 개최…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
ILO 핵심 협약 비준…"6월 ILO 총회 전까지 마무리"
국민연금 개편…공론화 거쳐 4월 중 노사정 합의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경사노위 출범 약 3개월만에 노사정 합의에 의한 첫 결실을 맺게 됐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연금 개편 논의 등 아직 갈길이 멀다.   

경사노위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에 대한 추인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중이다. [사진=뉴스핌DB]

본회의까지 넘어가 공식적인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노사정 최종 합의안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3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이번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노사정 합의는 지난해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 이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얻은 첫번째 결실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정 합의 직후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사회적대화에서 처음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핵심 의제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 하면서 한숨 돌리긴 했다. 하지만 동시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연금 개편 논의 등 남아있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도 떠안았다. 노사간 입장차가 커 불발될 것으로 보였던 탄력근로제 확대를 처리하면서 이 외에 안건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우선 이날 진행되는 운영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협상일정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 요구안을 접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이슈와 겹치면서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유럽연합(EU)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만큼 관심이 높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의'에 참석해 한국의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다자간 노동기준 및 협정에 대한 한국의 의무준수사항 이행에 있어 오랫동안 두 가지 의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면서 △ILO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주요 협약 존중 △ILO 핵심협약 4개 비준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ILO 총회가 채택한 8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등 4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한 한-EU 자유무역협정이 2017년 5월 국회 비준안 통과 이후 그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한국은 8년째 약속 이행을 미뤄 온 셈이다. EU는 우리 정부가 EU와 맺은 FTA에 포함된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EU대표부와 관련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경사노위는 ILO 설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6월 전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ILO는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총회를 개최한다.  

더욱이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은 ILO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ILO 핵심협약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ILO 100주년 초청장 전달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청와대가 ILO 초청에 응해 관련 내용을 고용부에 전달하게 되면 청와대와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까지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처리가 불투명하다. ILO 협약의 핵심은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노동, 교원노조법 등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특히 경사노위가 논의하려는 내용은 해고자와 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 가입 권한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노동계는 이들에게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도 핵심 현안 중 하나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는 지난달 25일 개최한 제9차 회의에서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에 대한 각계 입장을 정리했다. 조만간 공익위원 권고안이 우선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엔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중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연금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산하 8개 업종별(1개)·의제별(7개) 위원회에서는 실업급여 상한액 현실화와 실업부조 도입, 해운업 일자리 창출 등도 집중 논의중이다. 이 외에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제별위원회 설치도 진행 중에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노사 합의에 의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 위원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