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정개혁] 고가 1주택자 양도세 강화…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2:30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3:41

재정특위, '연간공제율 8%' 축소 등 권고
상속세, 유산세→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2주택자 이상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고가의 1주택자도 타깃이 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도 대폭 손질된다. 상속세는 상속 받는 상속인 중심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과 공제규모를 손질하고 더불어 증여세도 과표구간과 공제규모가 재조정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6일 오전 10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재정개혁보고서는 정부에 대한 일종의 권고안으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큰 틀의 국정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조세정책 공평과세 강화…세입기반 확충 제시

우선 조세분야와 관련해서는 ①공평과세 강화 ②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③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24개 개혁과제가 제시됐다.

재정특위는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현행 8%)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부 재정개혁 목표 및 추진과제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또한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토지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과세당국이 조세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세액감면·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상반기 권고사항을 함께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분 세율,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상속·증여세 대폭 손질…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상속세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과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총액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여세와 같은 과세 방식이다.

증여세도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의 결혼·주택자금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제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또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화할 것을 주문했다.

출연된 재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등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더불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보고서에 담겼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다만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정책 신뢰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정부 로드맵을 고려해 2022년 이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지분율 1%, 보유액 3억원 이상'의 대주주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재정특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 출산·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지속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수직적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감면을 정비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