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트럼프-김정은, 오후 4시(한국시간) 서명할 '하노이 선언'은?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3:4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영변 핵시설 폐기-대북제재 일부 완화 맞교환
비핵화 로드맵 도출 가능성은 높지 않아
연락사무소·종전선언·유해 추가 송환 등도 포함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2차 북미정상회담 두 번째 날이 밝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조치-상응조치’ 빅딜 여부가 회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북미 두 정상이 내놓을 이른바 ‘하노이 공동선언’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 위원장은 28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회담 결과는) 속단하기 이르고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메트로폴 호텔에서 진행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일대일 양자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반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 영변 핵시설 폐기-대북제재 일부 완화

먼저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영변핵시설 영구적 폐기다. 이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내놓을 협상카드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26일(현지시간) 북미 간 실무협상에 대해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간 ‘잠정 합의안’을 공개했다. 이중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데 동의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남북경협을 위한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복스가 전한 내용은 디테일이 빠져있다.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농축우라늄과 같은 핵물질 생산 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만약 후자의 내용을 의미하는 경우 ‘동결’의 의미인데 그럴 경우 성공보다는 실패한 회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영변은 과거부터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장소다. 특히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쇼’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그간 미국과 국내 조야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냉소적 시선이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이미 수명을 다한 쓸모없는 시설”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북한이 진정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플러스알파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플러스알파 조치로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시설 신고가 거론돼 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영변핵시설 일부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전문가 동반 사찰, 미사일 일부 자발적 폐기·반출과 제재 완화를 통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일부를 허용해주는 게 우려되는 시나리오”라며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제재를 완화해주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고 비핵화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28일(현지시각) 산책을 마치고 실내 환담을 위해 이동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을 미소를 띤 채 바라보고 있다. 2019.02.28

◆ 비핵화 로드맵 도출 가능성 낮을 듯…북미 워킹그룹 가동 합의?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후 북미 간 교착국면 상황이 발생한 것은 비핵화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반적인 비핵화 순서인 ‘동결→신고→사찰→검증→폐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 간 짧은 만남을 통해 세부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정상회담에서는 워킹그룹 본격 가동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세부적인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위해 “워킹그룹을 몇 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5일 한 간담회에서 “하노이에서 1박2일 만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모든 로드맵이 다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문 특보는 “6.12 북미공동성명은 총론적 성격이 강하고 이번 하노이에서는 각론적 성격이 돼야 한다”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워킹그룹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만드는 수준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다”며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큰 틀의 비핵화 그림을 그리돼 세부적인 실행은 추후로 넘기는 내용의 합의가 나올 것”이라며 “다만 그럴 경우, 트럼프의 국내 정치 상황(민주당 비판 직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의 비핵화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해 송환 작업을 하고 있는 미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연락사무소·종전선언·유해 추가 송환

비핵화 부분 외 북미 두 정상이 합의할 것으로 점쳐지는 내용도 있다. 그중에서도 연락사무소 설치라는 소통 창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교정상화는 이익대표부→연락사무소→상주 대사관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회담에서 연락사무소 설치에 두 정상이 합의할 경우, 향후 완전한 양국 관계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교가에서는 북미간 종전(평화)선언 합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을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입구로 여기고 있는 만큼, 미국의 상응조치 중 하나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결국 연내 종전선언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이 9월 평양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군사분야합의서’ 등을 합의하면서 남북 간에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6.12 센토사 합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 전개된 북미 외교 당국자 간 접촉 등에서도 이를 공론화 한 적이 없다. ‘선(先) 비핵화 조치-선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 극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종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 또는 필요성을 다시 확인한다면, 남·북·미 3자간 또는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연내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 나왔다”며 “무슨일이 벌어지든 전 김 위원장과 북한에 좋은, 그런 유리한 협상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이 같은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북한 지역에 묻힌 6.25 전쟁 미군 전사자·포로 등의 유해 추가 송환 및 공동 발굴 등에 대해서 합의할 수도 있다.

두 정상은 1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미군 전사자·포로 유해를 즉각 송환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북한은 지난해 7월 미군 유해 55구를 돌려보냈다.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는 양국 간 신뢰 ‘결핍’으로 인한 감정의 골을 회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