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매각·개발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캠코가 여의도 25.5배 규모의 국유재산 토지의 활용도를 높인다.
캠코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2018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행정재산 총 10만5000필지(여의도 면적 25.5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18 국유재산 총조사'는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필지 중 도로·청사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을 제외한 총 199만 필지에 대해 활용현황을 점검한 행정재산 전수조사 사업이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행정재산 199만필지 중 대부분인 184만필지(9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중이고,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재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는 이 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 등을 제외한 10만5000필지에 대해 용도폐지를 실시해 대부, 개발,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도폐지된 재산은 유형에 따라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특히 개발형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으로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용도폐지가 진행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직권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 연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표=캠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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