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수출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신설…영세 수출업자 담보 면제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6:00

관세청,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내놔
보세공장 특허 문턱 낮춰
수출용 원재료 무담보 관세 납부 유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 원재료를 즉시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보세공장 특허 문턱이 낮아진다. 영세 수출업자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액과 맞먹는 담보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수출 확대 여력을 봤을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잠재력이 커서다.

먼저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가 신설된다. 보세공장은 관세가 유예되는 공장이다. 현재 보세사를 채용하고 별도 보세화물 취급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보세공장 허가를 줬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자금 및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보세사 채용을 유예하고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관세 감면 범위도 확대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나 기구를 수입하면 관세를 받지 않는다.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로 수입에 대한 관세 납부 기간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때 별도 담보를 받지 않기로 한 것.

현재는 다수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 무담보를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수출용 원재료 무담보 납부 유예 혜택을 받았다.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 세액과 맞먹는 담보를 따로 제공해야 했다. 그만큼 영세 수출업체 부담이 컸던 셈이다.

아울러 관세 성실 납부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성실 납부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납기연장·분할납부 △부가세 납부 유예 △환급 지원 △체납자 회생 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한다.

그밖에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 플랫폼을 만든다. 영세업체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수출기업 총력 지원을 올해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며 "가용한 행정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거래 특성에 맞는 간편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원활히 통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김영문 관세청장 등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