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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책임 통감…불참위원 참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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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본회의 의결정족수 채우지 못한데 대해 충격"
"의제별 위원회에 노동계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본회의에 계층별 위원들 참석해 논의해주길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지난 7일·11일 예정됐던 2·3차 본회의가 노동계 불참으로 무산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2·3차 본회의에 불참한 노동계 의원들에게 조만간 열릴 예정인 4차 본회의 참석을 재차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3차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이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어쨌든 이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위원장으로써) 더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에 불참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의 면담 결과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9.03.19 dlsgur9757@newspim.com

앞서 2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위원장, 이남신 청년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등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3명은 돌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노동계 위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과 관련한 노사정 최종 의결이 불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빠지면 결국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남게 돼 위원회법상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지 못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날 불참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를 내세웠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노동개악 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전히 탄력근로제 논의에서 자신들이 배제됐다는 입장도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제별 논의 및 의결과정에서 청년노동·여성노동·비정규노동 대표들이 참관 및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의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문 위원장을 비롯해 경사노위 내부에서 현재의 의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반대의 입장을 표한 것이다.  

단 "두번의 본회의에 불참한 것과 3차 본위원회 참석 의사를 밝히고도 개최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과정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앞으로 의제별 위원회 논의에 참가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이들 위원들이 논의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방법을 찾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계층 위원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밖에서 입장을 밝히기보다 위원장인 저에게 직접 말씀해주길 바란다"며 "의결구조 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본위원회에 계층별 위원들이 참석해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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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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