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성현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책임 통감…불참위원 참석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6:43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본회의 의결정족수 채우지 못한데 대해 충격"
"의제별 위원회에 노동계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본회의에 계층별 위원들 참석해 논의해주길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지난 7일·11일 예정됐던 2·3차 본회의가 노동계 불참으로 무산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2·3차 본회의에 불참한 노동계 의원들에게 조만간 열릴 예정인 4차 본회의 참석을 재차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3차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이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어쨌든 이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위원장으로써) 더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에 불참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의 면담 결과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9.03.19 dlsgur9757@newspim.com

앞서 2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위원장, 이남신 청년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등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3명은 돌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노동계 위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과 관련한 노사정 최종 의결이 불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빠지면 결국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남게 돼 위원회법상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지 못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날 불참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를 내세웠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노동개악 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전히 탄력근로제 논의에서 자신들이 배제됐다는 입장도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제별 논의 및 의결과정에서 청년노동·여성노동·비정규노동 대표들이 참관 및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의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문 위원장을 비롯해 경사노위 내부에서 현재의 의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반대의 입장을 표한 것이다.  

단 "두번의 본회의에 불참한 것과 3차 본위원회 참석 의사를 밝히고도 개최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과정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앞으로 의제별 위원회 논의에 참가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이들 위원들이 논의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방법을 찾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계층 위원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밖에서 입장을 밝히기보다 위원장인 저에게 직접 말씀해주길 바란다"며 "의결구조 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본위원회에 계층별 위원들이 참석해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