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1%대 소상공인 대출로 문 대통령 흡족케한 사연
은행 BIS비율 하락 우려에 세금으로 채워 대출상품 출시
김 행장 "굉장히 저희들이 잘한다"...이사회선 BIS하락 우려에 세금요청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비전 선포행사에서 나온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의 답변이 구설수에 올랐다. 김 행장은 문 대통령에게 기업은행의 1%대 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두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부각시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는 “기업은행의 마법”이란 칭찬까지 들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대출상품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연임을 앞둔 김 행장이 지나치게 성과를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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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3.21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행사 초반 “대부업체, 제2금융권 등 고금리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 저금리는 아니더라도 중금리라도 은행이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것 생각해 볼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도진 행장이 답변자로 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개발 상품도 준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소상공인·자영업자 1%대 특별대출)”면서 “대출시행은 두 달 반 정도 됐는데 1만1000건, 5300억원 정도 나가 있고, 굉장히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김 행장을 거들었다. 홍 부청리는 “작년 예산에서 2000억원을 기업은행에 투자했고, 기업은행에서 마법을 부려 (총 대출규모) 2조원을 제공하게 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 대출은 꿈도 못 꿨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흡족한 듯 “은행이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 그런 쪽으로만 해서 은행 자금이 바람직한 혁신 현장이나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든지 제대로 가지 않고 있고, 그게 가계부채를 늘려서 사회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영역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이 금융권이란 얘기 많이 나오게 한다. 저조차도 (그랬다)”면서도 “근데 말씀 들어보면 이미 은행 스스로 굉장히 많은 혁신금융도 시작하고, 정말 감사 드리고 싶다”고 극찬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이날 일로 김 행장이 1%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성과를 인정받아 문 대통령에게 눈 도장을 확실하게 받은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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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31 pangbin@newspim.com |
문제는 1%대 특별대출상품에 대해 김 행장이 핵심은 빼고 본인과 기업은행만의 성과인냥 포장한 부분이다.
원래 이 상품은 기업은행이 취급하기 매우 어려운 대출구조다. 가산금리 없이 KORIBOR 1년물 1.94%(21일 기준) 금리만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즉시 역마진이 나는 상품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여신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가산금리도 높아진다. 기업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져 경영악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위험을 나누고, 결정적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을 요청했다.
이 사실은 지난 2월19일 열린 기업은행 이사회에 잘 드러나 있다. 이사회 안건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및 신성장·혁신 기업 투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현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유지를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결국 정부가 주당 1만3364원씩 총 2000억원을 유상증자를 해줬다. 기업은행은 상장사로 일반 주주의 주가 하락 피해가 우려돼, 정부가 제3자배정으로 증자를 모두 떠안은 것이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1%대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 것인데, 그 칭찬은 김 행장과 기업은행이 가져갔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날 5대 금융지주가 스타트업 등에 앞으로 5년간 28조원이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가장 큰 투자위험을 떠안았는데, 정작 국민 세금으로 대출해준 기업은행이나 김도진 행장만 성과 자랑을 한 셈”이라고 씁쓸해했다.
hkj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