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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08:14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08:14

개성연락사무소 南인원, 오늘 출경…北없이 '반쪽' 근무
민주·정의당, 오늘 4·3 창원성산 재보선 단일후보 발표
이해찬 대표, 오늘 베트남행..삼성전자 박닌 공장 방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지난 주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 측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 22일 금요일 개성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상주인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북한의 반발 내지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이 연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는데, 한달 동안 별다른 언급이 없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이번주 북한 측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봐야겠습니다만, 교착상태인 북미 협상이 어렵게 다시 봉합 수순을 밟기 위한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북특사, 문재인·김정은 4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다시 물꼬를 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검증 작업이 시작됩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인사 검증대에 오릅니다.

의혹이 많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명 모두 해당 부처에 적임자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을 정면 겨냥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3.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긴박한 남북관계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남북 관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는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협상을 진행하는 양 정상에 대해서는 비판을 삼가면서도 협상 결렬을 언급하며 긴장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김창수 부소장 “北 연락사무소 철수하며 다음에 보자 말해”/ 한국일보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은 “과거였으면 ‘남한도 나가라’고 쫓아내거나, 모든 대화 채널을 중단하거나, 언론을 통해 남쪽을 비난하며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을 것”이라며 “지금은 통일부 실ㆍ국별 업무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통신 수단에서도 이렇다 할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사무소를 철수하면서도 (일부 북측 인력들은) ‘다음에 보자’고 했다”고 이례적인 상황임을 설명했다.

개성연락사무소 南인원, 오늘 출경…北없이 '반쪽' 근무/ 연합뉴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남측 인원들이 북측 인원들의 철수에도 25일 오전 정상 근무를 위해 북측으로 출경한다. 김창수 연락사무소 사무처장 겸 부소장을 비롯한 연락사무소 직원과 지원 시설 인력 등 40∼50명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으로 향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북측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날 연락사무소에 근무할 인원들의 출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총 54명이 출경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출경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 막힌 이산가족 화상상봉… 인도적 협력마저 제동/ 국민일보
북한이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하면서 남북 상시 대화채널이 일단 막히게 됐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인도적 지원 협력 및 경제협력, 군사합의 이행 등 남북 교류 전반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돌출행동 잇단 구설 주베트남 대사, 이번엔 갑질ㆍ폭언 정황/ 한국일보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김도현(53) 주베트남 대사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과정에서 김 대사가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진술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3년마다 해외공관을 상대로 실시되는 정기감사의 일환에서 드러난 셈이지만, 이번 감사는 김 대사의 경질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짙다고 한다. 외교부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김 대사를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란 의미다.

연봉 수억 상임감사 文 고교후배 내정 논란/ 노컷뉴스
이사장과 상임감사 선임을 두고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유대운)에서 이번엔 상임감사 자리를놓고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고있다. 당초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7일 234차 운영위원회에 앞서 운영위원들에게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조합은 운영위원들에게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 원장을 내정했다고 자료까지 돌렸지만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 측근으로 알려진 A씨로 바뀌었다가 다시 배갑상 전 문재인 대선후보 부산선대위 상임본부장으로 내정한 것.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캠프에서 뛰다 경선 이후 문재인 선대위로 옮긴 배갑상 전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1년 후배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학교 강의 때문”이라더니…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거짓 해명/ 한국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제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자문단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이하 자문위) 회의 상당수에 불참한 이유를 “학교 강의 때문”이라고 들었으나, 강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후보자 지명 이후 재조명된 ‘과거발언’에 이어 ‘거짓 해명’도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공모 탈락한 ‘靑내정인사’ 민간업체 대표로 취업 시킨 정황/ 동아일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에 탈락한 ‘청와대 내정 인사’를 민간업체 대표로 취업시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 산하기관 인선 탈락 인사를 민간업체 대표에 취업시키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22일 청구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정의당, 오늘 4·3 창원성산 재보선 단일후보 발표/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일 경남 창원 성산구의 4·3 재보선 후보자 단일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 권민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지난 22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두 후보는 합의문에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 간 여론조사를 진행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 오늘 베트남행..삼성전자 박닌 공장 방문/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교두보인 베트남을 방문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수교 27주년을 돌아보며 향후 경제 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관계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 공항으로 출발, 오후 삼성전자 제1공장을 시찰한다.

김연철 4차례 다운계약서 의혹… 대북정책 발언 이어 논란/동아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야당은 24일 “친북 성향에다 대충대충 검증한 정권 친위대 후보자들”로 규정하고 후보자들의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연기까지 불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공세를 그만하라”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며 철벽 방어를 다짐해 대대적인 충돌을 예고했다.

한국당, 경남 창원서 연석회의 개최…보궐선거 지원/연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5일 경남 창원에서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이어간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도당에서 최고위원·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선거대책을 논의하고, 이어 창원성산 강기윤 후보에 대한 한 표를 호소한다.

文의장·4당 원내대표 오찬회동…패스트트랙·민생법안 논의/연합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은 정의당 몫?… 한번도 안내려간 이해찬/조선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창원에서 살다시피하며 자기 당 후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21일) 이후 한 번도 창원을 찾지 않았다. 이 대표는 25~27일에는 베트남 방문 일정도 잡혀 있다.

국토부장관 후보자 검증하랬더니… 지역구 민원 어필하는 국회의원들/조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5일)를 앞두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들이 인사청문을 위한 사전 질의서를 활용해 '검증'이 아닌 지역구 '민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후보자에게 지역구 관련 사업을 질의하고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뒤, 이를 지역에 다시 홍보하는 방식이다.

바른미래, 이번엔 안철수 복귀설 술렁/동아
더불어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탈당설까지 제기됐던 바른미래당이 이번엔 ‘안철수 전 대표(사진) 조기 복귀설’과 ‘안철수 신당설’로 혼란에 빠졌다. 24일 당 안팎에선 “독일에서 체류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이 6월에 조기 귀국해 내홍을 겪는 당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의 측근들은 “누군가 ‘당의 창업주가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야 막을 순 없지만 정작 안 전 의원은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안 전 의원은 지금 독일, 스위스 등에서 연구를 위해 비행기,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황창규 로비사단 공개…靑 민정수석실부터 방통위 국장까지/뉴스핌
황창규 KT 회장이 취임 직후 정치권을 포함해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로비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는 이들에게 공식 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지급, 황 회장이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회사돈을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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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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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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