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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청문회, 자료제출 시비로 1시간 넘게 신경전 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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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청문회
野 "자료미제출 심각…정회하자"
與 "병원기록까지 왜 요구하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시비로 난항을 겪었다. 이날 청문회는 1시간 30분가량 지나도록 주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는 27일 오전 10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노트북 전면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고 적힌 인쇄물을 붙인채 인사청문회에 임했다. 일부 보좌진들도 같은 종이를 들고 서 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자리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고 적힌 피켓이 자리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는 "우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면서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 대표나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면서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청문위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겁박을 하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또 "본 의원이 101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1건을 미제출했다"면서 "적십자 회비 납부내역, 외환거래 신고내역, 생각연구소 연구용역 수주 내역 등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내지 않느냐"고 따졌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도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82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더니 '신용카드 결제금액만 산출했다, 가짜뉴스'라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한다"며 "국세청 자료 보셨나. 전통시장 사용금액란이 신용카드와 현금사용란이 분리가 되어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 계산했다는 그 말이 가짜뉴스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료를 주면 되는건데 이를 내지도 않고 가짜뉴스라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제가 요구한 전통시장 사용금액,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 수익과 세금납부내역 등은 개인 사생활이어서 줄 수 없는 자료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했다는 49건의 중소기업 관련 법안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주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왔다"며 "정책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지나치게 사생활적인 부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망신을 주기 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 목록을 보니 자녀 학비 및 교육비 지출내역, 최근 10년간 후보자가 한 축사와 격려사 전문 일체, 후보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실제 결혼날짜 및 혼인신고 날짜, 심지어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와 병원까지 제출하라고 한다"며 "이 목록들을 전부 공개해달라. 그래서 이 목록이 인사청문회에 꼭 필요한 것인지 평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훈 의원도 "후보자로서 차마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요구하면서 제출을 안했다고 정회를 요구하냐"면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정책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자리에서 수술받은 내용이 왜 궁금한가. 이런걸로 정회를 하자는 건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과거 한상대 검찰총장 청문회때 박 후보자는 병원기록을 요청했다. 병원에서 갑질이 있었는지 궁금사항을 점검해 보려고 한 것"이라며 "또 김태호 후보자 인사청문회때 박영선 후보자는 부인과 형제자매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까지 다 요구했고 후보자 자녀의 초중고 대학 입학일자부터 졸업일자까지 모두 요청했다"고 언급하며 역지사지로 이런 점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산자중기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박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답변까지 일삼은데다, 여당이 증인채택을 훼방하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더불어 청문회 당일 오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거부를 명목으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박영선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문회 저격수'로 불리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을 해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청문회에서는 자료제출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이와 같은 여야 의원들의 언급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님이 집을 몇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전셋집과 월셋집까지 다 포함해 한 것"이라며 "145건의 미제출 자료들 중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해 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며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았다. 그 가운데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가져와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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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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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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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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