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지난해 외국인 난민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반감하며 8년 만에 감소했다고 27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이날 2018년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전년비 약 47% 감소한 1만493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난민 신청자 수는 2011년 사상 최다를 경신한 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7년에는 1만9629명까지 늘어났다.
지난 2010년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로를 허가하도록 운용 방식을 바꾸면서 돈벌이 목적의 ‘위장 난민’이 급증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법무성은 지난해 1월부터 이러한 운용 방식을 중단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취로 목적의 난민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용 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것이 신청 건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네팔이 1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리랑카(1551명), 캄보디아(961명) 순이었다. 이들 3개국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신청자들의 체류 자격은 단기체류가 58.2%로 과반을 차지했고, 기능실습 12.8% 등이었다.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도 3.9%를 차지했다.
극심한 경제 파탄과 내정 혼란을 피해 고국을 떠난 베네수엘라인들이 콜롬비아 국경도시 쿠쿠타에 마련된 난민 수용시설에서 무료 급식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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