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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타도' 자유조선..국정원 "실체가 있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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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원자로, 핵연료 재처리시설은 가동징후 없어"
'자유조선' 두고서는 "실체적 조직으로 판단하고는 있어"
이혜훈 "박영선 '사찰 의혹' 질의에 논의 쳇바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지난해 7월 일부 철거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이전인 2월부터 외형 복구에 착수, 공사를 대부분 완료했고 현재 보수작업을 진행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는 서훈 국정원장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서 원장은 "북한이 영변 5㎿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을 중단했고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 중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 보도된 북핵시설 리스트에 대해 서 원장은 "국방부·국정원이 파악한 것과 ‘틀리다’"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직을 맡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내달 11일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 개정 등 여러 움직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는 “북한은 3월 25~26일간 김 위원장 참석 하에 5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2013년에 이어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 열린 것”이라며 “군심확보와 사상 무장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북한군은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합동훈련 등 무력 훈련을 실시 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며 “과거와 비교해 전체 훈련량이 감소했고 한미연합 훈련 기간에도 특별근무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가 길어지면서 악화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해서는 “악화 징후는 있지만 대량 아사자 발생은 없고 곡물 가격도 안정세라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은 "북핵 협상에서의 ‘지렛대’ 역할이자 북중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견제용"이라는 통상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통상적인 외교·의전 협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북·러 경제협력이 가시적인 결과 낼 수 있는 단계를 밟아 나간 것도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2017년 김한솔의 인터뷰 모습을 공개한 '천리마민방위(현 자유조선)'.[사진=천리마민방위 유튜브 게재 영상 캡처]

‘자유조선’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다. 자유조선은 북한 정권 타도를 주창하며 북한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집단으로 지난달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것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조선은 자신들이 입수한 정보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으로 함께 공유흖다”며 “다만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연관성은 말할 수 없고, 현재까지는 스페인 언론 보도를 봤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 대부분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찰 논란'에 집중됐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찰 논란'에 집중됐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2009년 임시국회 회기 중에 부부동반 해외 골프를 간 적이 있다. 인정하시느냐"고 묻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국정원이 미행해 KBS에 넘겨 보도가 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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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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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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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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