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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노이서 김정은에게 핵무기 넘기라고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3월30일 07:5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로이터 “회담 결렬 이유 설명될수도”
볼턴의 리비아식 모델 반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 장의 문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미국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입수 문건과 소식통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지난달 28일 이 문서의 한글과 영어 버전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해 온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 위원장에게 처음으로 직접 정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2일차에 예정됐던 실무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은 이후 취소됐다. 로이터통신은 북한과 미국이 모두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문건이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문건의 존재는 이틀간의 정상회담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 TV 인터뷰에서 처음 언급됐다. 볼턴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해당 문건에 북한이 핵무기와 핵분열성 물질을 미국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는 이야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로이터통신은 이 문건이 볼턴 보좌관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강경책인 ‘리비아 모델’의 비핵화를 나타낸다고 전했다. 북한은 리비아 모델을 반복해서 거절해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요구를 모욕적이고 도발적이라고 봤을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볼턴 보좌관의 접근방식으로부터 거리를 둬왔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왔다.

북한이 무기를 내줘야 한다는 제안은 지난 2004년 볼턴 보좌관에 의해 처음 거론됐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지난해 다시 이 제안을 했다.

소식통은 해당 문건이 북한에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분명하고 간결한 정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국무부도 기밀 문건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

지난달 정상회담 후 북한 관료들은 볼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깡패 같은’(gangster-like)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대화를 중단하고 미사일과 핵 실험 중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이 확인한 영어 버전의 문건에서 미국은 북한에 핵 인프라와 생화학 전쟁 프로그램, 관계 양용 시설 및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계 시설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폭탄 연료를 미국에 넘기는 것을 비롯해 이 문건은 4가지 주요 포인트를 담았다. 미국은 해당 문건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신고하도록 하고 미국과 국제 감시기구에 완전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핵 프로그램과 관계된 모든 과학자와 기술자를 상업 활동으로 옮길 것도 요청했다.

지난달 베트남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 도달에 실패하면서 갑자기 중단됐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 역시 볼턴 보좌관이 비핵화와 관련해 리비아식 모델을 고수하면서 거의 취소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미국과 비핵화 협정을 맺은 지 7년 만에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은 몰락했으며 카다피 역시 사망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제니 타운은 미국 측 문건 내용이 놀랍지 않다면서 “이것은 볼턴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고 분명히 통하지 않을 것이었다”고 말했다. 타운은 이어 “미국이 정말로 협상에 진지했다면 이것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접근법이 아니었다는 점을 배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운은 “이것은 이미 한 번 이상 거절됐으며 계속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모욕적이기만 할 뿐”이라며 “이것은 애당초 가능성이 없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학습곡선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 ABC방송의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다양한 형태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기꺼이 위반했다며 “우리는 비핵화를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우라늄 농축 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제거라고 정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현시점에서 추가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이미 대단히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미 재무부가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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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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