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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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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의 날 밝았다"…여야, 보궐 투표 독려
문재인 대통령, 3일 경제계 원로와 간담회
'발틱'을 '발칸' 국가로…외교부, 또 황당실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3 보궐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 오후 늦게까지 지원유세를 벌인 여야 지도부는 3일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선거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투표 독려에 나설 전망입니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끝난 뒤 출구조사 결과가 따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노골적인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 전 시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 직전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 '발틱' 국가인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를 '발칸' 국가라고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2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부는 주한(駐韓) 라트비아 대사관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작년 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고, 지난달 캄보디아 방문 때 SNS에 대만 건물을 잘못 올리는 등 외교적 실수·망신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창원=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4·3 보궐선거일인 3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9.04.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문재인 대통령, 3일 경제계 원로와 간담회/ 한겨레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이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원로들에게 최근 경제와 관련한 조언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北인민보안상, 방북 러 내무장관과 회담…"상호관심사 의견교환"(종합)/ 연합뉴스
북한 최부일 인민보안상이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단독]'불법 환적' 한국선박 첫 적발…부산항 억류/ 채널A
부산 감천항에 7800톤급 유조선, P선박이 부두에 묶여 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몰래 옮겨 판 혐의로 억류된 것이다. 미 재무부 불법 환적 의심 명단에 한국 선박이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검색을 마치고 지금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한국 선박의 첫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단독] 전작권 조기전환 한다는데…2025년까지 美 정찰에 의존/ 매일경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군사역량인 독자 대북정찰능력은 2025년에야 갖춰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4월) 안에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측에서 정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핵심 군사능력인 감시정찰은 미국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단독]"靑낙점인사 탈락하자 공모 채점방식 바꿔"/ 동아일보
청와대 내정 인사의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공모 탈락 이후 환경부가 채점 방식까지 바꾼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청와대 내정 인사가 더 쉽게 임명될 수 있도록 채점 방식을 변경한 것은 공정한 인선 절차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문정인 "북미회담 결렬, 미국 빅딜·북 스몰딜 요구한 때문"/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에서 원광대 융합교양대학이 주최한 특강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빅딜'을 요구했으나 김정은 북한 점진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며 유엔 경제 제재안 완화의 '스몰딜'을 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로… 외교부, 또 황당 실수/ 조선일보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 자료에 '발틱' 국가인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를 '발칸' 국가라고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2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외교부는 주한(駐韓) 라트비아 대사관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작년 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고, 지난달 캄보디아 방문 때 SNS에 대만 건물을 잘못 올리는 등 외교적 실수·망신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4‧3 보궐선거 오늘 본투표…출구조사 결과 발표 없어/뉴스핌
4‧3 보궐선거 투표 날이 밝았다. 보궐선거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끝난 뒤 출구조사 결과가 따로 공표되지 않는다.

경남FC 징계…정의당 "축제에 찬물" 한국당 "사과드린다"/뉴스핌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잘못은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벌은 경남FC와 경남도민에게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돈 받고 목숨 끊은 분 정신 잇나" 오세훈 발언 보궐선거 후폭풍/중앙일보
오세훈(사진)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노골적인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의당은 오 전 시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 직전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일 오 전 시장은 창원 성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의 지지 유세를 하면서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노 전 대표)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5당 대표, 71주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뉴스핌
여야 5당 대표가 3일 제주도를 찾아 제71주기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추념광장을 찾는다.

"경찰, 김학의 임명 前 박근혜 청와대에 성범죄 정보 보고"/한국일보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 임명(2013년 3월 13일) 전 청와대에 '첩보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성접대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또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10여명의 연루자를 추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박영선·김연철 임명강행은 국민모독"/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연일 두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황교안 20% 돌파 의미, 대안부재 속 보수 결집 수혜론/국민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20% 벽을 뚫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정치 초년생인 그가 보수진영 내에서 안정적 입지를 구축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황 대표로의 쏠림이 심해질수록 보수의 역동성이 떨어져 외연 확장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란 부정적 평가도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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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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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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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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