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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내 대북기류 변화조짐 "단계적 해법이 현실적"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7:23

"절충안 협상해야, 이른 시일내 CVID 어려워"
"리비아식 빅딜보다 점진적 해법이 해결책"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에 대한 미국 정가의 기류가 '단계적·점진적' 해법으로 바뀌고 있는 조짐이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 스승'인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기고한 글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절충안을 협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스 회장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세우되 단계적 접근법(a phased approach)을 모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말하면서 한국 정부의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원칙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을 펼쳤다.

백악관을 포함한 워싱턴D.C. 곳곳에 벚꽃이 만개했다. 2019. 03. 28.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가 이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전망이 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현실적인 정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단계적 접근법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뿐 아니라 핵물질,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생산의 동결은 물론 핵 관련 시설의 신고와 국제사찰단의 검증에 합의하는 것을 대가로 일부 실질적인 대북제재의 해제와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물론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모든 대북제재의 해제와 외교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실장 역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리비아 방식의 '빅딜'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만이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요즘 워싱턴에서 변화하는 기류"라고 말했다.

메릴 전 국장은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영구적인 비핵화에 앞서 핵무기 생산과 실험 중단, 핵확산 차단 등 점진적인 단계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한 번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면서 "제재가 북한이 '나쁜 결정'을 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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