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해 "현 정부의 좌파 이념독재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문재인 정권 성향의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것.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어코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소한의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적 지탄과 의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라도 이렇게까지 하긴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며 "바로 이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독재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9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또 "이미선·문형배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 문재인 정권 성향의 사람으로 채워진다"며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드는 법, 스스로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 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국보법 위헌결정을 하면 의회를 패싱할 수 있고,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잇을 것"이라며 "기존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릴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사법부 독립성이 항상 마지막 둑이었다"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적인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었던 지난 18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 전자결재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만약 이 후보자의 임명이 결정되면 1차적인 장외투쟁으로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실격선언 국민 저항 총궐기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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