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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⑧] 국민 5명 중 1명 "마약 노출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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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 위험성 인식' 가장 낮아..범죄 노출시 무방비 우려
10명 중 9명 “중독재활센터 모른다”..대국민 홍보 방안 절실
마약은 개인의 정서 문제?.."마약 중독은 뇌질환" 국민 인식 변화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자신이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마약 위험성 인식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낸 ‘2018년도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마약류 위험성 인식 종합점수(국민 인식도)는 75.7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2017년 74.5점보다 1.2점 증가한 수치로 2012~2017년까지의 6년 평균(71.2점)에 비해서는 4.5점 높은 수준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낸 ‘2018년도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보고서’ 중 국민인식도 점수표. [사진=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민 인식도는 △마약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는 지 등을 묻는 인식도 △마약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성 등을 묻는 공감도 △마약류 폐해 인지시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실천도 등 총 9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다. 조사대상자는 총 1000명이다.

◆20대·남성·강원도·학생 ‘위험군’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의 마약 위험 인식도가 68.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가장 높은 50대(81.1점)와 비교해서는 13.1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연령대는 70점대에서 고르게 분포했다. 마약사범의 대부분 연령대가 30~50대에 집중돼 있는 경향에 비춰봤을 때, 이제는 20대도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 연예계와 재벌가의 잇따른 마약 사건으로 젊은 세대의 ‘모방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73.1점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경북이 74.6점, 서울이 74.7점, 부산·울산·경남이 75.5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는 77.8점으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직업별 구분에서는 ‘학생’들이 마약 위험 인식도가 가장 낮았다. 학생들의 인식도는 65.3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71.0점보다도 약 5점 가까이 낮았다. 학생과 농립축수산업 종사자의 인식도는 무직(74.0점)보다 낮은 점수다. 가장 높은 직업군은 전업주부로 무려 80.3점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어 자영업 77.3점 사무직 75.9점, 생산직 74.1점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여성이 76.6점으로 74.9점인 남성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생활 환경, 마약에 노출돼 있다”

국민 인식도를 산출한 설문조사 개별 문항을 살펴보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10.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67.0%, 보통이라는 응답은 21.8%로 조사됐다.

마약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11.8%) △60대 이상(14.7%) △대구·경북(19.4%) △군·면·읍 거주자(19.2%) △농림축수산업 종사자(36.4%)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본인의 생활환경이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명 중 1명꼴(20.3%)로 ‘마약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20.7%) △20대(24.4%) △강원(33.3) △중소도시 거주자(21.7%) △대학 재학(25.0%)에서 마약에 노출돼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노출돼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여성(66.0) △60대 이상(68.8%) △대전·충청·세종 거주(68.8%) △광역시 거주(63.6%) △중졸 이하(68.0%) △전업주부(69.5%)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이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한 인식도를 묻는 질문에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이를 모르겠다는 응답도 10%를 넘었다.

응답자 중 15.8%는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전혀 모르거나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17.6%) △30대(16.4%) △부산·울산·경남(19.0%) △군·읍·면 거주자(21.9%) △대학 재학(21.4%) △농림축수산업 종사자(35.0%) △소득 수준이 299만원 이하(22.9%)에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질문에 59.4%는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특성은 △남성(61.6%) △50대(67.5%) △강원(65.6%) 중소도시 거주자(61.7%) △대졸 이상(63.8%), 자영업(63.0%) △소득수준이 300만원~499만원(71.0%)에서 높았다.

◆10명 중 9명 “중독재활센터 모른다”

국내 중독재활센터의 존재를 아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려 90.4%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는 마약사범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수강명령 대상자들이 입소해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교정시설이나 소년원 등의 마약사범 역시 이곳에서 재활교육을 받게 되며 마약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입소할 수도 있다. 치료비용은 전액 무료로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중독재활센터를 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9.6%다. 이 중 센터를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알게 됐다는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SNS를 통해(14.1%) △의료기관을 통해(8.9%) △가족, 친구, 지인의 소개(7.8%) △사법기관, 교정시설, 변호사 통해(4.8%)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소개 및 홍보를 통한 인지율은 2017년 조사(33.0%)에 비해 27.1%p 상승했다.

과거 마약 중독을 개인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치부했던 국민적 인식도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을 만성적 뇌질환으로 보는 접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1.0%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2%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여성(73.2%) △50대(79.2%) △서울 거주자(74.2%) △중소도시 거주자(72.8%) △대졸 이상(76.2%) △자영업 종사자(77.1%) △소득 300만원~499만원(79.0%)에서 높았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남성(9.2%) △60대 이상(10.7%) △광주/전라(13.7%) △광역시 거주자(9.0%) △중졸 이하(17.0%) △농림축수산업(16.6%) 종사자 △소득 299만원 이하(10.0%)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개별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 수준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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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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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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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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