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군축의날 맞아 시민단체 기자회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18년 세계 군사비 현황 발표
한국, 세계 군비 지출 10위...올해 국방예산도 8.2%증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구축했음에도 정부가 국방예산을 증가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군사비를 축소하고 평화 구축비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단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판문점 선언 1년, 평화를 앞당기는 군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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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단이 ‘판문점 선언 1년, 평화를 앞당기는 군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9 |
이들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이날 발표한 2018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토대로 전 세계와 한국이 군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은 2017년에 비해 2.6% 증가한 1822억달러(한화 211조 5342억원)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많았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6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이 판문점 선언 등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낸 결과 지난해 북한의 도발이 한 건도 없었음에도, 정부가 이전의 국방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46조 6971억원으로 작년 대비 8.2%나 증가했고,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해보다 13.7% 증가한 15조 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볼 수 없었던 수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면 통일부의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 지원 예산인 남북혁력기금은 1조 1000억원 수준으로 방위력 개선비 예산의 1/1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군사비를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복지비용 확충과 평화 구축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더 많은 군사비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군사력 증강 논리는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를 부를 뿐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