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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0

여권 내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발 조짐
한국당, 장외투쟁 집회 및 릴레이 삭발 돌입
바른미래당 지도부, 당내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고, 조응천, 금태섭 의원 등 민주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도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방향을 돌려 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서울역, 대전역, 대구역, 부산역 등을 찾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박대출 의원에 이어 김태흠, 이장우, 윤영석, 성일종 의원 등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촉구하며 삭발했습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 사보임 문제로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등 당 내 일부 의원들 및 전현직 당직자, 원외위원장들은 손학규 대표 및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연일 총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 대표는 뜻을 함께하는 전현직 의원들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며 친정체제를 강화했고, 김 원내대표는 사퇴할 만한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반발해 삭발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영석, 이장우, 김태흠, 성일종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 2019.05.0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식량 지원은 아직"/뉴스핌
통일부는 2일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식량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해 "한미 간에도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 강경화 장관, 기자회견 모두발언..."남·북·미, 하노이 이후 물밑외교 중"/뉴스핌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열고 "비록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있지만,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남북미 정상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은 수면 밑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해산' 166만·'민주당 해산' 27만…靑국민청원 보수·진보 세대결 지속/이데일리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한 보수·진보간 세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역대 최다인 166만명을 넘어섰으며,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 역시 27만을 넘어섰다.

日언론, 새 일왕 방한 가능성 조명…"한반도 방문은 미완"/뉴스1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아버지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에 이어 새롭게 즉위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새 일왕이 한국 방문을 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왕의 방한은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던 아키히토 전 일왕조차 성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영호 "北 김정은, 자기 감정 못 숨기며 '조급한 젊음' 드러내"/한국경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56)는 북한이 최근 미국,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관계 정상화에 나선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올해 상반기엔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 우군으로 확보하며 대남 비난전을 지속할 것"이라며 "하반기 들어 미국과 한국을 향해 '미소 외교' 전략으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종합] 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신설...위원장은 이낙연 총리 / 뉴스핌
당정청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전반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중장기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국정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생 급한데.." 한국당만 쳐다보는 與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끝내자마자 민생행보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장외투쟁중인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인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 민주당도 속이 타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한국당, 전국 장외투쟁 본격화…서울역서 "좌파독재 막겠다"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2일 서울역 광장으로 나왔다. 국민 속으로 뛰어든 한국당은 "반드시 철회시켜 대한민국을 좌파독재로부터 지키겠다"며 본격적인 장외 대여투쟁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67만명…한국당 "청와대가 할 일 아니라고 밝혀야" / 뉴스핌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오전 11시 20분 기준으로 167만명에 이르렀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민, 문무일 발언 겨냥 "수사권 조정, 밥그릇 싸움 아니다" /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야4당 원내대표, 문희상 병문안.." 한국당, 석고대죄 삭발해야" / 노컷뉴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병문안 한 뒤 자유한국당에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을 병문안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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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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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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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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