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99개 사업에 1조1559억원을 투입하고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땅을 개발하거나 인근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의정부·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가 더딘 미군 기지 반환 문제로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에 위치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사진=양상현 기자]

반환되는 미군기지 활용 계획은 모두 세웠는데 반환 시기가 계속 늦어지며 남북화해 분위기에 기대를 모았던 경기북부지역 반환 미군 기지 개발사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42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에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가 국비 1250억원을 포함한 1조1559억원(지방비 2155억원, 민자 등 8154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은 9개 2115억원이 투입된다.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교육연구시설,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는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관광시설 등 총 88개 사업 8837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미군이 사용하던 토지와 그 주변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 감면제도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미군 공여 구역법상 사업계획 시행자와 미군기지 또는 반환 미군기지 주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한다.

사업자는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의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그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있다.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미군 공여지 주변 또는 반환 미군 공여지 주변 중 낙후지역에 한정한다. 전국적으로 19개 시·군, 97개 읍·면·동이 해당하며 경기도는 양주·포천·동두천·파주·연천 대부분 지역과 고양시 일부 등 6개 시·군, 60개 읍·면·동이 포함된다.

하지만 의정부·동두천시에 따르면 의정부에는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잭슨과 동두천에서는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모빌 등 6개 미군 기지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의정부시는 현재 캠프 스탠리 부지(71만㎡)에 1조8900억원을 들여 실버타운을 짓는 액티브시니어시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이다. 또 캠프 레드크라우드와 캠프 잭슨 부지엔 각각 안보 테마관광단지, 근린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두천시 역시 3개 미군 기지 반환에 맞춰 평화공원, 대규모 유통산업단지를 짓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국방부와 미군 당국의 반환 시기 조율은 지지부진하며, 정보조차 공유가 안돼 개발 계획도 올스톱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의정부시는 지난달 16일 ‘미반환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방부와 미군, 경기도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캠프 스탠리엔 헬기 급유 시설이 있다. 이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반환 추진 과정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미군 기지 부지를 빨리 활용·개발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그만큼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이달 초 정기총회를 열고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동두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전국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다. 이는 시 전체 면적의 42%가 넘는데다, 여의도 면적보다는 14배나 큰 면적이다"며 "60년 넘게 시 땅을 미군에게 제공했는데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지역 미군 기지 반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주한미군이 다른 어느 곳보다 집중해 있는 지역으로 시 면적의 42.5%가 미군기지다. 동두천시에는 2014년 기준으로 다른 어떤 미군기지보다 많은 4824명(전체 주한미군은 2만9000여)의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다.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도 대략 1500여 명이다.

동두천시의 반환 미군 공유지는 캠프 모빌·호비·케이시·캐슬 일부 등 4개로 1414만㎡ 규모의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20만㎡ 규모의 반환공여지인 캠프모빌에 협력과 화합을 상징할 수 있는 평양 옥류관 분점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언제 이전할지 등의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행정 속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캠프모빌 부지를 유통상업단지 및 공원으로, 1414만㎡의 케이시 부지와 1405만㎡의 호비 부지를 지원도시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245만㎡ 규모의 스탠리 부지를 실버타운으로, 83만㎡의 레드크라우드 부지를 안보테마관광단지로, 164만㎡의 잭슨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미군 간의 미군부대 반환 시기 조율이 지지부진해 이들 지자체는 애를 태우고 있다.

미군사격장에 도착하는 미군헬기 [사진=양상현 기자]

한 국방 전문가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본래 미군 화학부대였지만, 현재는 포천시 영중면 소재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으로 훈련을 오는 미군 헬기의 급유기지로 사용되고 있어, 미군사격장이 훈련을 중지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한 반환되는 미군기지 활용 계획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