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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난기류...韓기업에 불똥 '불황에 관세폭탄'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7:34

중국 진출 한국기업엔 다방면으로 악재..“결론 지켜봐야”
중국에 글로벌 생산기지 마련해온 한국기업들에 부메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0억달러(한화 약 233조5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미·중간 무역협상이 난기류를 만났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불황으로 최근 3분기 연속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여기에 관세폭탄까지 더해지면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중국에 생산공장을 세운 기업들이다. 

7일 산업연구원(KIET)과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및 중국한국상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 경기실태조사 결과: 2019년 1분기 현황과 2분기 전망’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1분기 현황 경기실사지수(BSI)는 시황과 매출 모두 3분기 연속 하락했다.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로 100을 넘으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많다는 뜻이다. 지난 1분기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이 응답한 현황 BSI는 시황이 85, 매출이 80으로 모두 100보다 낮다.

미중 통상마찰 영향에 대한 설문 결과 [자료=산업연구원]

조사에 응답한 214개 기업 중 미중 통상마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업체는 45.8%다. 지난해 4분기 부정적 응답 비율인 43.9%보다 늘었다.

특히 제조업에서 자동차와 금속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었다. 섬유의류와 금속기계는 미국 제재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를 가장 큰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꼽았다. 자동차와 화학업종에서는 현지수요 위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단가 절감을 위해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기업들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중국은 인건비가 한국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원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하며 중국 내수용 제품부터 아시아나 미국, 유럽 수출용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왔다.

대표적인 곳이 현대자동차다. 현대차는 베이징에 해외공장 중 최대 규모인 ‘북경현대기차’를 세워 연간 125만대를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다. 중국엔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도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 SK하이닉스는 우시에 각각 생산공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로 이 같은 단가절감 노력은 한국기업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 보복이 있던 2년전보다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직접적인 통상마찰을 겪는 기업이 적지만 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도 “중국협상단이 예정대로 미국에 가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대답을 하는지에 한국기업이 얼만큼 영향을 입게 될 지도 달려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세계 경제가 큰 불확실성에 빠져든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한국기업에 악재”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에 제조공장을 가진 기업들은 다양한 부분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악영향을 끼질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영향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중국 광저우와 난징 등에 제조공장을 갖고 있는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관세가 높아지면 세트업체에서 부품업체로 가격인하 압력이 전가될 수 있어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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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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