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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기업견제·불매운동·관광 중단' 비관세 조치 나설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5:57

금융시장 개방 지연·美 기업 견제 등 거론
"美 관광 중단으로 보복할 가능성↑"
"'애국심' 자극해 불매운동 촉발 시키거나 부품 수출 중단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이 예고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자 중국 상무부가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들로 NEC 위원장은 "예상하고 있는 (중국 측의) 보복 조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이에 대해 더 알게 될 수 있다"고 중국의 맞대응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똑같이 관세율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관세 외에도 미국 기업견제 및 불매운동, 관광 중단 등의 비관세 조치를 꺼내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금융시장 개방 지연·美 기업 견제 등 거론

먼저 중국은 대미 보복 조치로 이전에 약속했던 금융시장 개방을 지연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한 견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면서 44조달러(약 5경2118조원) 규모의 금융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밟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중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의 이같은 약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각종 견제책이 사용될 수도 있다. 워싱턴 D.C. 소재 한 무역협회의 고위급 관리자는 워싱턴이그재미너에 중국은 관세 외에도 여러 보복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미국 기업에게 라이센스 발급 혹은 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양한 부문에 있어 미국 (기업) 활동을 금지하거나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거나, 세관과 검역 절차를 강화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된다. 중국은 지난해 포드자동차의 링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입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켜, 기업의 수출에 차질을 준 적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관광 중단으로 보복할 가능성↑"

미국 관광 중단이라는 보복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10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커다란 무기가 있다. 바로 관광객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대미 보복 카드로 관광 규제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실제로 미중 무역이 격화하면서 중국에서 2018년 1~3분기 미국행 항공권 예매 건수가 직전 년 동기 대비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절 기간(10월 1~7일)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편 예약 건수도 직전 년 동기 대비 무려 42%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지난해 여름 미국 여행이 위험하다고 언급하며, 경고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여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중국은 아직 미국 여행과 관련해 공식적인 조치를 내린 적은 없다. 다만 WP는 지난해 미국 방문 여행객 급감은 만약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이어질 경우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무기를 보여준다고 조명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 여행을 중단시킨다면 미국이 입을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 여행객의 구매력은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방문객이 2016년에만 미국에서 여행, 교육 부문에 걸쳐 소비한 금액은 348억달러(약 41조81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이 실제로 '여행 보복'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서울 및 제주도 패키지 상품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중국의 관광 규제가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한국 기업은 약 70억달러(약 8조2649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씽크탱크 폴슨인스티튜트의 리서치 어시스턴트인 조이 단퉁 마는 중국이 자국민의 여행 지출 금지 등을 비롯해 무역전쟁 확전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충격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나파 밸리(미국의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이탈리아 토스카나로 휴가 계획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애국심' 자극해 불매운동 촉발 시키거나 부품 수출 중단할 수도"

중국인의 애국심을 자극해 미국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촉발하거나 부품 수출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12년에 일본과 중국 간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영유권 분쟁이 불거지자 중국에서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이 확산됐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가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보이콧이 전개된 지 1년 뒤, 일본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무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사드 보복으로 롯데와 현대, 기아 등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2017년 1분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중국 판매량은 각각 14%, 36%나 줄었다. 롯데의 경우 중국 내 99개의 롯데마트 매장 중 87개가 문을 닫는 사태를 경험했다. 

홍콩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독립 시위를 전개한 이후 중국 본토 여행객 급감을 경험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국영 매체들은 반(反)홍콩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SCMP에 따르면 2016년 홍콩을 찾은 중국 본토 여행객은 직전 년 대비 4.5% 급감해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핵심 부품 혹은 중간재의 대미 수출을 금지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 중국 무역 전문가는 SCMP에 "미국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들(미국)은 대체재를 찾지 못할 것이며, 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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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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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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