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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기업견제·불매운동·관광 중단' 비관세 조치 나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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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개방 지연·美 기업 견제 등 거론
"美 관광 중단으로 보복할 가능성↑"
"'애국심' 자극해 불매운동 촉발 시키거나 부품 수출 중단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이 예고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자 중국 상무부가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들로 NEC 위원장은 "예상하고 있는 (중국 측의) 보복 조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이에 대해 더 알게 될 수 있다"고 중국의 맞대응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똑같이 관세율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관세 외에도 미국 기업견제 및 불매운동, 관광 중단 등의 비관세 조치를 꺼내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금융시장 개방 지연·美 기업 견제 등 거론

먼저 중국은 대미 보복 조치로 이전에 약속했던 금융시장 개방을 지연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한 견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면서 44조달러(약 5경2118조원) 규모의 금융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밟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중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의 이같은 약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각종 견제책이 사용될 수도 있다. 워싱턴 D.C. 소재 한 무역협회의 고위급 관리자는 워싱턴이그재미너에 중국은 관세 외에도 여러 보복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미국 기업에게 라이센스 발급 혹은 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양한 부문에 있어 미국 (기업) 활동을 금지하거나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거나, 세관과 검역 절차를 강화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된다. 중국은 지난해 포드자동차의 링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입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켜, 기업의 수출에 차질을 준 적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관광 중단으로 보복할 가능성↑"

미국 관광 중단이라는 보복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10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커다란 무기가 있다. 바로 관광객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대미 보복 카드로 관광 규제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실제로 미중 무역이 격화하면서 중국에서 2018년 1~3분기 미국행 항공권 예매 건수가 직전 년 동기 대비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절 기간(10월 1~7일)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편 예약 건수도 직전 년 동기 대비 무려 42%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지난해 여름 미국 여행이 위험하다고 언급하며, 경고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여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중국은 아직 미국 여행과 관련해 공식적인 조치를 내린 적은 없다. 다만 WP는 지난해 미국 방문 여행객 급감은 만약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이어질 경우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무기를 보여준다고 조명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 여행을 중단시킨다면 미국이 입을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 여행객의 구매력은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방문객이 2016년에만 미국에서 여행, 교육 부문에 걸쳐 소비한 금액은 348억달러(약 41조81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이 실제로 '여행 보복'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서울 및 제주도 패키지 상품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중국의 관광 규제가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한국 기업은 약 70억달러(약 8조2649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씽크탱크 폴슨인스티튜트의 리서치 어시스턴트인 조이 단퉁 마는 중국이 자국민의 여행 지출 금지 등을 비롯해 무역전쟁 확전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충격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나파 밸리(미국의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이탈리아 토스카나로 휴가 계획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애국심' 자극해 불매운동 촉발 시키거나 부품 수출 중단할 수도"

중국인의 애국심을 자극해 미국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촉발하거나 부품 수출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12년에 일본과 중국 간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영유권 분쟁이 불거지자 중국에서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이 확산됐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가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보이콧이 전개된 지 1년 뒤, 일본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무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사드 보복으로 롯데와 현대, 기아 등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2017년 1분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중국 판매량은 각각 14%, 36%나 줄었다. 롯데의 경우 중국 내 99개의 롯데마트 매장 중 87개가 문을 닫는 사태를 경험했다. 

홍콩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독립 시위를 전개한 이후 중국 본토 여행객 급감을 경험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국영 매체들은 반(反)홍콩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SCMP에 따르면 2016년 홍콩을 찾은 중국 본토 여행객은 직전 년 대비 4.5% 급감해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핵심 부품 혹은 중간재의 대미 수출을 금지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 중국 무역 전문가는 SCMP에 "미국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들(미국)은 대체재를 찾지 못할 것이며, 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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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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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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