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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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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식량 지원키로..해묵은 남남 갈등 심화
북한 “美, 6.12 합의 위반…압류 선박 돌려 보내라”
여야, 靑 대표회담 '평행대치'…한국 '1대 1' 고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표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은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과 먼저 만난 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1대1 회담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1대1 만남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양보 불가 입장을 천명한 만큼,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남남 갈등이 재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식량지원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 비용 대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 덫에 걸리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남자’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이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라는 건 항상 출렁거리기 마련”이라면서도 “청와대나 내각, 집권정당이 초심을 잃은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일 문 대통령에 이어 복심이 그도 ‘초심’을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그러면서 양 원장은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으로 취임 후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져"...이틀째 추경 처리 호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전두환 5·18 사살명령 여부 “진상조사위서 확인될 것”/ KBS
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증언과 관련해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증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이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前 유엔 조정관 "北 단거리미사일,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뉴스핌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가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해 주목된다. 14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확실한 불법”이라며 “북한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하는데 따라 부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할 때까지 2014년부터 5년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이끌어왔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단거리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다시 압박 높이는 北 "南, 줏대 없이 중재자 행세 말라"/ 뉴스핌
북한이 연일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동맹 보다 민족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4일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의견과 줏대도 없이 분주하게 돌아치며 무슨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나경원, 12일 첫 만찬회동 가져…국회정상화 해법 논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만찬을 함께하며 국회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휴일인 지난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함께하며 국회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양측이 14일 전했다.

여야, 靑 대표회담 '평행대치'…한국 '1대1 대화' 고수/연합뉴스
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표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권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며 '선(先) 5당 대표회동 후(後) 1대1 회담' 원칙을 못 박은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1' 대화를 고수했다.

이인영 "한국당, 대승적 결단하면 국민도 큰 박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를 거부 중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금주 내로 국회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 줄 것을 한국당에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경원 “北 식량지원은 미사일 비용 대주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식량지원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 비용 대주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 덫에 걸리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돌아온 양정철, 첫 출근 "여론조사는 출렁거리기 마련"/뉴스핌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여론조사라는건 항상 출렁거리기 마련”이라면서도 “청와대나 내각, 집권정당이 초심을 잃은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14일 민주연구원 첫 출근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번도 낙관하는 선거는 없었다”며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野불참에 소방직 국화직화 법안 의결 '난항'…일단 정회/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거칠어진 ‘황의 입’… 과연 得 될까?/문화일보
‘민생투쟁 대장정’과 주말 장외집회 일정을 이어가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도 점점 거칠고 과격해지고 있다. 거친 발언은 일시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연 확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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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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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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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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