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많은 특허권 발급에 업체간 희비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서울에만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3개 발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가 깊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면세점 난립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된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시장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입찰 희망사업자가 특허 발급수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 3개·인천 1개·광주 1개 등 총 5개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특허 반납을 결정한 갤러리아면세점 특허권은 그대로 소멸시키기로 했다. 다른 기업에 넘기지 않고 신규 업체 3곳을 더 받겠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충남지역에 특허권 1개만 발급한다. 서울의 경우 특허수 제한 없이 개별기업별로 심사를 거쳐 특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뉴스핌] |
기재부는 이날 심의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내에 지역별 특허 신청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후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에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면세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당초 예상했던 특허 발급수를 훌쩍 웃돌면서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갤러리아면세점이 반납한 특허권 1개 정도를 예상했던 것에 비해 3배나 늘어난 규모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6개였던 서울 시내 면세점은 지난해 13개로 불과 3년새 두 배 이상 불어나면서 생존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국내 면세시장은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 중심의 사업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한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위원회가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여건 조성과 여행객 편의 제고를 위해 신규특허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대기업마저 백기를 드는 시장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며 “이미 출혈경쟁이 극한에 치단 상황에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새롭게 경쟁에 참여할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지 모르겠다. 기존 사업자의 위치만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면서 “면세점 개수와 여행객 편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화 갤러리아면세점63[사진=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이번 결정으로 업체 간의 희비도 엇갈렸다. 특허 발급이 유력했던 제주의 경우 지역의 반대여론이 심화되면서 추가 특허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심 제주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노렸던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쓴맛만 다시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일단 관세청 공고가 나오는 것을 기다릴 계획”이라며 “제주의 경우 다소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사업장 확장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강남 무역센터점 1곳의 사업장만 운영 중인 만큼 바잉파워 확대를 위해서라도 서울 시내 추가 출점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추가 특허 공고가 나올 경우 경쟁이 심화된 명동 상권이나 강남권 대신 동대문 지역을 유력한 신규 사업장 후보지로 손꼽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동대문 상권에 롯데자산개발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인 롯데 피트인(FITIN) 동대문점이 위치해있고, 현대백화점면세점도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이 위치해 있어 면세점과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일단 관세청의 공고를 보고 추가 출점 여부를 따져야겠지만, 예상보다 서울지역에 신규 특허가 많이 발급되면서 업체마다 손익계산에 분주할 것”이라며 “만만치 않는 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출점하는 시내면세점 수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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