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3개 발급…업계 "모래성 쌓는 격"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상보다 많은 특허권 발급에 업체간 희비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서울에만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3개 발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가 깊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면세점 난립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된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시장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입찰 희망사업자가 특허 발급수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 3개·인천 1개·광주 1개 등 총 5개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특허 반납을 결정한 갤러리아면세점 특허권은 그대로 소멸시키기로 했다. 다른 기업에 넘기지 않고 신규 업체 3곳을 더 받겠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충남지역에 특허권 1개만 발급한다. 서울의 경우 특허수 제한 없이 개별기업별로 심사를 거쳐 특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뉴스핌]

기재부는 이날 심의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내에 지역별 특허 신청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후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에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면세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당초 예상했던 특허 발급수를 훌쩍 웃돌면서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갤러리아면세점이 반납한 특허권 1개 정도를 예상했던 것에 비해 3배나 늘어난 규모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6개였던 서울 시내 면세점은 지난해 13개로 불과 3년새 두 배 이상 불어나면서 생존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국내 면세시장은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 중심의 사업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한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위원회가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여건 조성과 여행객 편의 제고를 위해 신규특허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대기업마저 백기를 드는 시장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며 “이미 출혈경쟁이 극한에 치단 상황에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새롭게 경쟁에 참여할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지 모르겠다. 기존 사업자의 위치만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면서 “면세점 개수와 여행객 편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화 갤러리아면세점63[사진=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이번 결정으로 업체 간의 희비도 엇갈렸다. 특허 발급이 유력했던 제주의 경우 지역의 반대여론이 심화되면서 추가 특허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심 제주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노렸던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쓴맛만 다시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일단 관세청 공고가 나오는 것을 기다릴 계획”이라며 “제주의 경우 다소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사업장 확장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강남 무역센터점 1곳의 사업장만 운영 중인 만큼 바잉파워 확대를 위해서라도 서울 시내 추가 출점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추가 특허 공고가 나올 경우 경쟁이 심화된 명동 상권이나 강남권 대신 동대문 지역을 유력한 신규 사업장 후보지로 손꼽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동대문 상권에 롯데자산개발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인 롯데 피트인(FITIN) 동대문점이 위치해있고, 현대백화점면세점도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이 위치해 있어 면세점과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일단 관세청의 공고를 보고 추가 출점 여부를 따져야겠지만, 예상보다 서울지역에 신규 특허가 많이 발급되면서 업체마다 손익계산에 분주할 것”이라며 “만만치 않는 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출점하는 시내면세점 수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