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면세점 신규특허 여부 결정…업계 현실 반영될까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4:19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4:24

시내면세점 출점 요건 완화.. 서울·제주 '충분조건' 갖춰
과도한 수수료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일로'는 문제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14일 오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면세점 난립으로 시장 전반에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특허가 나올지 면세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재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지금의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특허 발급수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이 첫 회의지만 전날 심사위원들이 만나 충분한 논의를 나눴다. 비공개 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에 줄서 있는 외국인 관광객[사진=뉴스핌]

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 출점 요건을 완화하면서 서울과 경기·인천·제주지역이 신규 특허 후보지로 꼽힌다. 기재부는 지난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면세업계는 셈법에 분주하다.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바잉파워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 추가 출점을 타진하고 있다. 이미 강북·강남에서 입지를 다진 신세계면세점 역시 롯데·신라가 선점한 제주 시장 진출을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관광수요가 몰리는 서울이나 제주의 경우 특허발급을 위한 충분조건을 갖췄지만 출혈경쟁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롯데나 신라의 과도한 송객수수료 경쟁으로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유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국내 면세시장은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 효과로 매월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기형적인 수익구조가 자리잡으면서 수익성은 악화일로다.

게다가 2015년 6개였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지난해 13개로 불과 3년새 두 배 이상 불어나면서 생존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대기업인 한화마저 면세점 난립에 따른 저마진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면서 면세시장에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드리웠다.

갤러리아면세점은 3년간 누적적자가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특허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철수를 택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누적적자가 560억원에 이른다. 시티면세점 청주국제공항점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채권 가압류 절차까지 밞고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도는 고양시가 특허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들었다. 지자체에서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경기나 인천에 특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과 제주가 관건인데 특허난립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다. 한화가 반납한 특허권으로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최소 1개 이상의 특허가 나올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신규 사업자 확대보다는 면세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 기재부 제도운영위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시장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해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제도운영위의 졸속행정도 우려된다. 면세점 제도운영위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심의기구다. 매년 지역별 특허수를 확정·공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됐던 면세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제도운영위가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남는다. 이번 운영위 심사위원은 이호승 1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문체부·공정위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과 관세·무역 분야의 민간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업계에선 벌써부터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현장 사정에 밝은 면세업계의 실무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이유로 운영위 구성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업계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정책이 탁상공론으로 흐를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운영위를 구성할 때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업계 출신 인사를 포함시켰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결정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됐을텐데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도운영위 구성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당초 기재부는 3월 내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심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선임이 지연되면서 지난달에 들어서야 위원회 윤곽이 갖춰졌다.

각 정부부처의 심사위원 추천도 지난달 말에 이뤄졌고 민간위원 위촉 통보는 이번 달 들어서 겨우 완료됐다. 위원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2~3차례 회의를 거쳐 특허 발급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던 업계의 예상과 달리 기재부는 첫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이 첫 회의지만 전날 심사위원들이 만나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나눴다”며 “심사위원단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꾸려졌다. 금일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 구성도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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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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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