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中, 합의문을 3분의 1줄여 美에 통보…무역전쟁 재발 원인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7:25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7:26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중국 지도부, '법적조치' 관련 내용 쳐내고 美에 일방통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된 결정적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중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 간 협상이 결렬된 것은 "중국 정부가 5월 초에 약 5개월 간 미국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7개 분야 150페이지에 이르는 합의 문서안을, 105페이지로 수정·축소해 일방적으로 미국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삭제 분량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삭제된 내용은 중국 지도부가 '불평등조약'이라고 판단한 부분으로 (합의안 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내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협의에서 중국의 구조개혁 실행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세계를 뒤흔든 미·중 무역협의의 실질적 파국은 5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발단이 아니었다"며 "중국이 105페이지 합의안을 미국에 통보한 시점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4월 하순까지만 해도 미·중 간 무역협상 합의 기대감이 높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등 양국 협상단이 베이징(北京)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반복된 교섭을 통해 대부분의 합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양측은 합의 사안이 "10%만 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대미협상 방침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류허 부총리를 앞세운 '원만한 협상'에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중국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내용을 축소한 문서를 보냈다. 중국 측이 삭제해서 보낸 내용은 이미 양국 간에서 합의됐다고 여겨진 '90%'에서 일어났다. 

신문은 "법적 조치 등 합의내용을 담보하는 부분이 거의 사라진 105페이지의 합의문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부러 트럼프를 화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정도"라고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지도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내정간섭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 같은 '불평등 조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봉건왕조에서 맺은 불평등 조약을 비판하면서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선 아편전쟁 후 청과 영국이 맺은 난징조약(1842년),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조약(1895년) 등이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여겨진다. 신문은 "이번 미·중 합의안이 정말로 불평등조약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공산당 정권에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반 부패 운동'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긴 했지만, 국민들이 실감하는 경제적인 성과는 얻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이 고도성장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올려놓은 것도 이전 정권의 일이었다. 이 점도 합의문 삭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류허 부총리는 워싱턴에 방문했지만 '특사'라는 직함은 없었다. 신문은 "협상 전권을 갖지 못한 그의 워싱턴 방문은 '협상은 결렬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선전일 뿐"이라고 전했다. 류허가 워싱턴에 있던 10일 트럼프 정부는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중국도 13일 보복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추가 관세부과 대상이 될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해당하는 잠정 품목 3805개를 공개,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그는 6월 말 오사카(大阪) 주요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 대해 "시 주석과 회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하지만 (회담이) 실현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 손에 '전 품목 제재 리스트'라는 위협을 들고 있다"며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