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팩트체크 보도자료 통해 가짜뉴스 정면반박
"탈원전정책으로 미세먼지 늘어난 것 아냐" 주장
"6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 비율 감소"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너지특위 민주당 간사)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점진적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과 미세먼지 발생량을 연관 짓는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어 팩트체크로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미세먼지 심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
전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발전소 가동이 늘어나 미세먼지가 더 많아졌다는 주장에 대해 "석탄발전량이 2016년 대비 2018년에 증가한 것은 황교안 대표께서 몸담았던 과거 보수 정권에서 허가한 신규 석탄발전소 11기가 새롭게 가동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석탄발전량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노후석탄 조기 폐지, 탈황탈질 등 환경설비 개선, 봄철 가동 중단 등 조치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연평균 10%씩 저감시켰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5.1% 저감시켰다"고 설명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석탄발전소 가동이 늘어나고 미세먼지가 심해진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에 전 의원은 "2017년 4분기와 2018년 1~2분기 원전 이용률은 과거 부실시공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보수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됐고 2018년 3분기부터 원전 이용률이 70%를 상회해 올해 1분기에는 75.8%에 이를 정도"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감축 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 비율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지, 갑자기 원전을 폐쇄하거나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를 포함해서 2024년까지는 원전이 늘어나는 것이 팩트이며, 탈원전 정책으로 실제 원전 제로에 도달하는 시점은 2060년 이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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