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인영 "장기점포 상생협약식,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에 큰 도움"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5:55

28일 ‘장기점포 계약갱신 상생협약식’ 개최
"치킨에서 시작해 계약갱신 관행 확산바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과 상생협약이 가맹점주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공정위·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최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2019.05.28 jellyfish@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영업 차지 비율은 2018년 기준 21%에 이르고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체 GDP 생산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 살리기는 자영업·소상공인·프랜차이즈 활력 불어넣기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에 대한 계약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고단하다”며 "생계를 위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관행 정착에 앞장선 BBQ와 교촌치킨 등의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젊은이들이 치느님이라 부르는 등 외식업계에서 상징성이 큰 치킨에서 시작했으니 다른 프랜차이즈 분야에도 계약갱신 관행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선도적 수용을 이끌어낸 전해철 의원은 “현재 갑을 관계 해소가 중요한 사회적 과젠데, 법 제도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며 “그래도 이 협약이 타협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이 협약이 영업에서의 이익과 제도적 이득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며 “제가 담당하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더 나아가 많은 갑을 관계에 전개되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현재 우리나라 가맹업 현황을 ‘가맹산업 성수기’라고 정의하면서 “가맹산업 성수기에는 분쟁 소지를 줄이고 양자가 협력하는 거래 관행을 적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으로 모범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기준을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자율적으로 마련해 업종과 경영 상황에 맞게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며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해 분쟁 소지를 줄이고 가맹사업 성공에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남인순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이학영·제윤경·김병욱·정춘숙·전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점주에 미리 통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갱신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국프랜차이즈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치킨 업종 프랜차이즈본부가 이를 선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