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00

문대통령 "국가기밀 유출 유감...정쟁 불미"
외교부, 기밀유출 K참사관·강효상 고발
민주당, 국회 윤리위 강효상 징계안 제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유출 폭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추구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직접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심기를 읽었을까요. 외교부가 징계위원회 전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과 강효상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이미 마쳤다는 단독 보도가 눈에 띕니다.

또한 한국당이 주최한 강원 산불대책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을 비롯해 문화체육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윤리위원회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으로 이 사건을 물타기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44.0%…격차 늘어/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곡선을 그렸다. 민생‧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소비심리지수가 5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지표 악화가 국정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독]외교부, K참사관·강효상 형사고발 완료.. 이례적 신속 행보/ 서울신문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K공사참사관의 인사상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외교부 징계위원회도 개최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법적고발을 단행한 것이다.

기밀 유출 사과한 문대통령, 한국당엔 "국익보다 당리당락" 비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외교부 공직자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며 이를 공직 기강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훈-양정철 회동 합석 기자 "부담스러운 만남이라 저를 끼운 듯"/ 뉴스1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자리에 합석한 언론인이 29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두 분 만남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를 끼우신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다"고 말했다.

美 압류 '北 와이즈 어네스트호' 석탄, 표류 끝에 인니행/ 뉴스핌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있던 북한 석탄이 목적지인 말레이시아에 입항하지 못한 채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탄호에 실린 석탄은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선적됐다.

北항공총국부국장으로 등장한 김혁철, 사라진 '비건 맞상대' 김혁철?/ 조선일보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공개 활동이 없어 신상이상설이 돌았던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으로 직책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당 산불회의에 차관 6명 '전원 불참'…나경원 "문대통령이 정쟁 지휘"/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뿔났다. 당에서 마련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부처 차관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이들의 불참을 지시했다고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재해 추경만이라도 논의하겠다던 한국당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추경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생겼다.

이인영 "강효상 국가기밀 유출 감싸는 한국당, 양정철 물타기 말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논란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인영 "제로페이는 윈윈페이…새로운 시장경제 함께 경험하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인근 편의점을 찾아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시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安·劉계 "'정병국 혁신위' 받아라" vs 孫 "정치공세 굴복 안해"/연합뉴스
당내 갈등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바른미래당이 29일 다시 두쪽으로 나뉘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안철수계 의원 6명이 제안한 '정병국 전권(全權) 혁신위위원회' 구성안을 고심 끝에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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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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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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