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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00

문대통령 "국가기밀 유출 유감...정쟁 불미"
외교부, 기밀유출 K참사관·강효상 고발
민주당, 국회 윤리위 강효상 징계안 제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유출 폭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추구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직접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심기를 읽었을까요. 외교부가 징계위원회 전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과 강효상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이미 마쳤다는 단독 보도가 눈에 띕니다.

또한 한국당이 주최한 강원 산불대책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을 비롯해 문화체육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윤리위원회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으로 이 사건을 물타기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44.0%…격차 늘어/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곡선을 그렸다. 민생‧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소비심리지수가 5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지표 악화가 국정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독]외교부, K참사관·강효상 형사고발 완료.. 이례적 신속 행보/ 서울신문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K공사참사관의 인사상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외교부 징계위원회도 개최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법적고발을 단행한 것이다.

기밀 유출 사과한 문대통령, 한국당엔 "국익보다 당리당락" 비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외교부 공직자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며 이를 공직 기강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훈-양정철 회동 합석 기자 "부담스러운 만남이라 저를 끼운 듯"/ 뉴스1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자리에 합석한 언론인이 29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두 분 만남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를 끼우신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다"고 말했다.

美 압류 '北 와이즈 어네스트호' 석탄, 표류 끝에 인니행/ 뉴스핌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있던 북한 석탄이 목적지인 말레이시아에 입항하지 못한 채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탄호에 실린 석탄은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선적됐다.

北항공총국부국장으로 등장한 김혁철, 사라진 '비건 맞상대' 김혁철?/ 조선일보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공개 활동이 없어 신상이상설이 돌았던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으로 직책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당 산불회의에 차관 6명 '전원 불참'…나경원 "문대통령이 정쟁 지휘"/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뿔났다. 당에서 마련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부처 차관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이들의 불참을 지시했다고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재해 추경만이라도 논의하겠다던 한국당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추경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생겼다.

이인영 "강효상 국가기밀 유출 감싸는 한국당, 양정철 물타기 말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논란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인영 "제로페이는 윈윈페이…새로운 시장경제 함께 경험하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인근 편의점을 찾아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시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安·劉계 "'정병국 혁신위' 받아라" vs 孫 "정치공세 굴복 안해"/연합뉴스
당내 갈등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바른미래당이 29일 다시 두쪽으로 나뉘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안철수계 의원 6명이 제안한 '정병국 전권(全權) 혁신위위원회' 구성안을 고심 끝에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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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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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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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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