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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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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美 국방장관 대행과 면담
北 김영철 건재 확인…김정은과 함께 군 예술공연 관람
韓·헝가리 다뉴브강 잠수요원 투입 검토…수색 급물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헝가리 침몰사고에 대해 현지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어제 낮 헝가리 선박 침몰사고 현장에서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오후에 있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람선 사고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도 만납니다. 섀너핸 대행과 지난 2월 27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이 지난달 초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의 성격을 두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섀너핸 대행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보·보수진영의 '대표 입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오늘 유튜브 '홍카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에서 공개 토론을 벌입니다. 방송 녹화는 이날 오전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영상은 오늘 오후 10시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 계정을 통해 동시에 전격 공개되구요.

오늘 토론은 변상욱 국민대 초빙교수의 진행 아래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가 짜인 원고 없이 편하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진보와 보수 각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이자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두 사람이 펼치는 '맞짱 토론'인데, 과연 이들이 현재의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야속한 '시계 제로' 다뉴브강, 이제부터 수중탐색 본격화"...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헝가리에서 다수의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마가렛 다리 인근 유람선 침몰 현장에서 한 잠수부가 입수 준비를 하고 있다. 2019.05.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美 국방장관 면담…한·미 공조 '담금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조 체계를 '담금질'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섀너핸 대행과 만난다. 먼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대미 비난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교착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서울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전작권 전환 논의한다/ 뉴스핌
3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대행이 만나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울러 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日 '조건없는 정상회담'에 첫 반응…"과거부터 청산"/ MBC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어제(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하면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마치 저들이 우리의 생사여탈권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요망을 떨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변인은 "올바른 판단과 결단은 우리가 일본에 대고 할 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과거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 역사를 써나갈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강제노역설' 김영철 건재 확인…김정은과 함께 군 예술공연 관람/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2일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조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강제노역형'에 처해졌다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의 책임을 물어 숙청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건재함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 헝가리에 가해선박 가압류 요청/ 동아일보
외교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를 침몰시킨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 크루즈의 가압류를 헝가리 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헝가리 당국에 요청할 것을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지시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2일 "사고 원인 규명과 배상을 위해 담보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주재국에 가압류를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배상 책임을 염두에 두고 취한 첫 조치로 피해자 가족 대신 정부가 직접 민사상 배상을 염두에 둔 가압류 요청 주체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韓·헝가리 다뉴브강 잠수요원 투입 본격검토…수색급물살 탈수도/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관류하는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가 일어난 지 엿새인 3일(이하 현지시간)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본격적인 잠수요원 투입을 검토한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헝가리 측의 협조로 지난 주말인 1∼2일 유람선 침몰지점부터 하류 50㎞ 지점까지 보트와 헬기 여러 대를 동원, 실종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신속대응팀은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3일 아침 잠수부 투입을 위한 협의를 헝가리와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은 제재 피하기로 작정한 나라… 北선박 압류 더 늘어날 것"/ 동아일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휴 그리피스 전 대표는 최근 미국이 압류해 몰수 조치에 나선 북한 선적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관련해 북한의 제재 위반 시도를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북한 제재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금융거래가 아니라 해상 불법 환적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을 피해 가면서 각종 품목의 불법 환적을 시도하는 것은 '해적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해상 당국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의도는 대화하자는 것"… 국방장관, 北위협 축소 논란/ 동아일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호주 3국 국방장관은 이날 별도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의 FFVD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 내용은 확연히 달랐다.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내용을 소개한 뒤 "남북 군사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에선 북한의 지난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숨겨진 의미"라며 "북한은 미국에 조금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말 협상 불발…與, 오늘 '6월국회 단독소집' 강행할까/뉴스1
소집만 하고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던 5월 임시국회의 교착 국면이 6월에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70분여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여야 원내대표들의 담판 성격이었던 이날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민주당이 언급한 '단독소집' 등 극약처방이 실제로 이뤄질지에 몰리고 있다.

유시민·홍준표, 오늘 유튜브 '홍카레오'서 토론배틀/연합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3일 유튜브 공동방송을 통해 공개 '토론배틀'을 벌인다. 공동방송의 이름은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 이름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를 조합한 '홍카레오'로 지었다. 방송 녹화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완성된 영상은 오후 10시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동시에 공개된다.

한국당 또 설화… 민경욱 "골든타임 기껏해야 3분"/동아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헝가리 다뉴브강 여객선 사고에 대해 "(구조)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누리꾼들은 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민 의원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안타깝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라고 썼다. 논란이 일자 민 의원은 같은 날 "안타깝다"는 말을 지우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황교안,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출간...민생대장정 소회 담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민생투쟁 대장정'과 자유한국당의 향후 비전을 다룬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밤깊먼길)'를 오는 5일 출간한다. 황 대표는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성찰과 함께, 새로운 미래와 통합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증세? 큰일날 소리"..與, 증세론에 화들짝/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이 경제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함께 따라오는 '증세론'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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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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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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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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