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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윤중천 4일 기소..한상대·윤갑근 수사 안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09:55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38

검찰과거사위 한상대·윤갑근 등 수사 권고에 곧 문무일 결정
수사 지시 여부에 따라 박상기 법무 장관과 의견 충돌 가능성
수사 지시 ‘과잉수사’·수사 미지시 ‘부실수사’ 등 ‘논란’ 불거질 듯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외에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것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심 중이다.

문 총장이 수사를 지시하든 지시하지 않든 간에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과잉수사와 부실수사 사이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차관을 구속만료일인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씨와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2006년과 2008년 사이 윤 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 소재 윤 씨 별장에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수사단은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아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공소장에는 강간치상 중 일부에 대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 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과 윤 씨는 구속 뒤, 검찰 조사에 진술을 거부해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과거 검찰의 ‘김학의 부실 수사’로 결론내고, 윤 씨와 전직 검찰 수뇌부 사이의 유착 정황이 의심되는 이른 바, ‘윤중천 리스트’를 수사 권고해 대검찰청이 수사 여부를 고심 중이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윤중천 리스트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이다.

한 전 총장은 윤 씨의 요구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해준 의혹을, 윤 전 검사장은 윤 씨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고 관련 사건에 대한 부적절 지휘 가능성을 각각 의심받고 있다.

이에 한 전 총장과 윤 전 검사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사위와 한 전 총장과 윤 전 검사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탓에 대검찰청도 수사 권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수사를 권고하지 않으면 과거 검찰처럼 ‘내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사를 권고할 경우, 현재로선 윤 씨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한 전 총장과 윤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과거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기록과 컴퓨터 등을 살펴보고 있으나 단서가 될 만한 물증 기록을 못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의 “떠밀리듯 수사는 곤란하다”는 입장도 감지되고 있다. 

과거사위의 김 전 차관 사건 결정문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전달한 뒤, 대검 반부패부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문 총장이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 총장이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부실수사와 과잉수사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상기 법무 장관과 의견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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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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