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상담+수당'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내년 35만명에 5040억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6:32

일자리위원회, 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의결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통합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청년 등 대상
내년 7월 시행..2022년 60만명으로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관사업을 통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개최된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9월 국무회의, 12월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제공하는 '1유형'과 소득지원 없이 일부 구직활동 비용과 단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일하게 지원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소득지원을 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1유형은 또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6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는 배제된다. 제도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기존에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통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61만3536원으로, 중위 소득 50%는 230만6768원, 60%는 276만8122원, 120%는 553만6243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특히 1유형에선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한다.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취업을 미루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잔여기간 구직촉진수당에서 60%를 곱해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닌 OECD에서 강조한 상호의무원칙이 적용된다"며 "즉,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상),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 2유형에 속한 이들에게는 별도의 취업지원금은 없지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일부를 지원한다. 단, 18~64세에 포함되지 않는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에는 1유형과 마찬가지로 취업 성공시 취업성공 수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1유형과 2유형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모든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부에 따라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이들게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1:1 밀착상담을 실시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기초로 필요한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 서비스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이날 함께 발표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함께 추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프로그램 운영과 유관기관 연계를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롭게 설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35만명 기준 5040억원을 투입한다. 1유형이 20만명, 2유형이 15만명 등이다. 향후 지원규모와 소요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60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유형이 50만명, 2유형에 10만명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7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틀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예산을 통합하고, 지원규모와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유형에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명(실업급여 140만명+α,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완성된다"면서 "이에 따라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