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수당'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내년 35만명에 5040억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6:32

일자리위원회, 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의결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통합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청년 등 대상
내년 7월 시행..2022년 60만명으로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관사업을 통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개최된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9월 국무회의, 12월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제공하는 '1유형'과 소득지원 없이 일부 구직활동 비용과 단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일하게 지원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소득지원을 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1유형은 또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6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는 배제된다. 제도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기존에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통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61만3536원으로, 중위 소득 50%는 230만6768원, 60%는 276만8122원, 120%는 553만6243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특히 1유형에선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한다.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취업을 미루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잔여기간 구직촉진수당에서 60%를 곱해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닌 OECD에서 강조한 상호의무원칙이 적용된다"며 "즉,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상),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 2유형에 속한 이들에게는 별도의 취업지원금은 없지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일부를 지원한다. 단, 18~64세에 포함되지 않는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에는 1유형과 마찬가지로 취업 성공시 취업성공 수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1유형과 2유형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모든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부에 따라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이들게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1:1 밀착상담을 실시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기초로 필요한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 서비스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이날 함께 발표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함께 추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프로그램 운영과 유관기관 연계를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롭게 설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35만명 기준 5040억원을 투입한다. 1유형이 20만명, 2유형이 15만명 등이다. 향후 지원규모와 소요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60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유형이 50만명, 2유형에 10만명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7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틀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예산을 통합하고, 지원규모와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유형에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명(실업급여 140만명+α,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완성된다"면서 "이에 따라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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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