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기존 특별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가 인도 법안의 추진을 강행하려하자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은 1992년 '미국 홍콩정책법(U.S. Hong Kong Policy Act of 1992)'에 근거해 홍콩이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받는 특별대우가 정당한지 미국 국무장관이 매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벤 카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을 앞두고 제정된 미국 홍콩정책법은 미국이 비자나 법 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대우하도록 돼 있다.

또 이날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반중국 서적을 판매한 홍콩 출판업자 등 홍콩인 납치 사건의 책임자를 확인하고 이들을 제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10월 이후 홍콩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서적을 출판하고 유통한 출판업자 5명이 연쇄 실종돼 중국 공안의 납치설이 확산된 바 있다.

중국 공안은 첫 실종 사건이 발생한지 100여일 만에 이들을 중국 본토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홍콩 내 반중 감정을 더욱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날 법안은 홍콩의 범죄인 인도 개정법안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미국 상무부는 홍콩이 미국과 유엔의 대이란, 대북 제재를 적절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요구했다.

또 법안은 홍콩 시민들이 홍콩에서 시위 활동과 관련돼 체포되거나 구금되더라도 미국 정부는 이들의 비자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이날 중 하원에도 상정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법안 상정과 관련, "미국 의원들이 송환(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야기된 홍콩의 위기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고 했다.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2월 홍콩 19세 남성이 대만에서 20세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후 추진됐다. 이 남성은 홍콩으로 도피했으며 대만과 홍콩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어 대만으로 송환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중국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법안에 인권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람 행정장관은 친(親)중국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 12일 시위 과정에서는 폭력사태가 불거지면서 15~66세 시민 81명(남성 57명·여성 2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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